[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를 대응하기 위한 외국인력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이달 '국민연금 미래개혁 자문단' 운영을 통한 논의를 본격화합니다. 또 난임시술 지원 횟수는 확대하고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신설합니다.

 

정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향을 보며 외국인근로자 정책이 전면 개편됩니다. 산업·농어촌 등 현장 수요에 맞춰 외국인력 유입규모를 전년보다 10만명 더 늘립니다. 지난해 17만2000명이었던 외국인 근로자를 올해 26만명+알파(α)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비전문(E-9) 외국인은 16만5000명, 숙련기능(E7-4) 3만5000명, 계절근로 5만9000~6만9000명을 유입시킬 예정입니다. 신규분야 전문인력(E-7-3)도 추가로 받을 계획입니다.

 

또 올 상반기 내에 우수인재 영주·귀화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첨단분야 인재 유치에 나섭니다. 정부초청 장학사업 이공계 선발도 확대합니다.

 

유학생 졸업 후 구직비자 허용기간도 기존 2년에서 최대 3년까지 연장합니다. 또 취업 허용분야도 사무직·전문직 분야에서 구인난이 심각한 산업분야까지 늘립니다.

 

국민연금 개혁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국회 연금개혁 특위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게 기재부 축의 설명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 지원하겠다는 셈입니다.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수립해 보장성 강화와 지출 효율화를 추진합니다. 임신·출산·노후 등의 지원을 강화하고 전국민 마음돌봄체계를 구축해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도 확대합니다.

 

예컨대 난임시술 지원을 기존 21회에서 25회로 확대하고 체외수정 시술별 횟수 제한을 폐지합니다.

 

의료서비스 과다이용자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인상하고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제외 항목을 신설하는 등 건강보험 지출구조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서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신설하고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을 확대합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위탁보육료 지원금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고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액은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까지 확대합니다.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휴직급여 지급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 늘립니다. 맞돌봄 특례기간과 급여상한도 3개월 최대 300만원에서 6개월 최대 450만원까지 확대합니다.

 

고령사회 대응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올 상반기 중 기재부·국토부·복지부 등 관계부처 전담반(TF)을 구성해 서민·중산층 대상 실버타운 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퇴직연금 단계별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보급펀드 투자를 촉진하고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시 전력망 사용료 지원을 확대합니다.

 

올해 3조원 이상의 원전 신규일감을 발주하는 등 원전·해상풍력·태양광 무탄소 에너지 공급을 늘릴 예정입니다.

 

이달 중 전기차 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차량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확대하고 성능개선·기술혁신을 유도합니다.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투자·융자·보으지원 규모를 지난해 27조1000억원에서 올해 30조9000억원까지 확대합니다. 이차보전 지원 역시 지난해 400억원에서 올해 552억6000만원으로 늘립니다.

 

이 밖에 재정준칙 법제화는 지속 추진하고 2025년 이후 예산 편성시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누수요인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가·지자체 중복수급 검증체계를 마련하고 부정수급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국고보조금 관리체계도 강화합니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