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전국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0~2세반(영아반)이 매년 7000개씩 급감하는 등 9만개 밑으로 추락했습니다. 정부도 영아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최대 69만6000원의 보조금 등 긴급 수혈에 나섭니다.

 

보건복지부는 1월부터 0~2세 영아들이 보다 쉽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영아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민간·가정 어린이집 0~2세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인 경우 부족한 인원만큼, 일부 보육료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국 민간·가정 어린이집 10만개 이상의 영아반이 급감한데 따른 조처입니다. 복지부 집계를 보면 지난 2021년 전국 10만3680개였던 영아반은 2022년 9만6857개로 1년 사이 6823개 줄었습니다. 2023년에는 8만9061개로 직전 연도보다 큰 폭으로 급감하는 등 9만개 밑으로 추락했습니다.

 

영아반 감소의 가장 큰 이유는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 어려움'을 꼽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재원 아동이 감소함에 따라 재원 아동 수에 맞춰 지원하는 기존 보육료 수입만으로는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기관보육료를 지원받는 기존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아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인 경우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를 어린이집 연령 반별 1개반에 추가로 지원합니다. 관련 예산은 지방비를 포함해 총 1147억원을 투입합니다.

 

이번 '영아반 인센티브'가 투입될 경우 민간·가정 어린이집 2만1000개의 영아반이 개설·유지되는 효과가가 있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입니다. 구체적으로 0세반 6200개, 1세반 7200개, 2세반 7600개가 개설·유지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부족한 인원당 0세반은 월 62만9000원, 1세반은 월 34만2000원, 2세반은 월 23만2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례로 정원이 7명인 2세 반에 4명이 다닐 경우 어린이집에서는 정원 대비 부족한 3명분의 월 보조금 69만60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영아반 인센티브는 기존에 지원되는 기관보육료와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에서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지원절차는 기존 기관보육료 신청 절차와 동일합니다.

 

김현숙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영아반 인센티브를 통해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집 근처 어린이집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영아 보육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저출산 대책의 최전선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이 운영의 어려움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