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방통위 산하 기관인 시청자미디어재단의 팩트체크 사업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방통위는 종합 감사 결과 팩트체크 사업의 보조 사업자 선정, 사업 수행 및 보조금 집행의 문제가 있다고 파악하고 기관장 경고와 관련자 수사 요청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팩트체크 사업은 지난 문재인정부 시절 가짜뉴스 대응을 위해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추진했습니다. 방통위 산하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운영을 주관했는데요.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등이 공동 출자해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기술기반의 팩트체크 시스템을 구축하고 팩트체크 인큐베이팅 기반 마련 및 인력 양성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지난 2020년부터 팩트체크 플랫폼인 ‘팩트체크넷’을 출범시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전문과 그룹의 협업 등을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팩트체크넷 참여매체(뉴스타파·뉴스톱·미디어오늘·연합뉴스·한겨레·KBS·MBC·YTN·MBN)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줄곧 비판을 이어왔는데요. 지난 2021년 27억4000만원 규모였던 예산도 윤석열정부 들어 대폭 삭감되면서 지난해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방통위의 이번 팩트체크 종합감사는 이동관 전 위원장 취임 후 진행됐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열린 국정감사에서 “편향성도 문제지만 실제로 예산 지원에 상응하는 결과를 내지 못했다고 본다”라며 “필요하다면 부당한 집행 내역을 환수 추진하고 또 부정한 사실이 적발되면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까지 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일각에서는 조한규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이 문재인정부 때 임명된 점 등을 들어 표적 감사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정치적 편향성 등 비판에 시달리다 운영 예산 부족으로 해산된 팩트체크넷은 결국 이번 감사를 통해 ‘부관참시’를 당한 셈이 됐습니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번 감사는 연간 감사 계획에 따라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팩트체크 사업이 정치적 편향성 해소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도 판단했습니다. 팩트체크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경고·주의요구 등의 조치도 내렸습니다. 방통위는 중단된 팩트체크 사업을 다시 개시할 방침입니다. 팩트체크 기관 선정 공모 절차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새로운 팩트체크 플랫폼을 출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총장은 “방통위는 팩트체크 사업의 공정성,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재단이 팩트체크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복수의 팩트체크 기관을 선정하고 독립적 형태의 팩트체크 사업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이라며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사업 수행 실적을 평가받는 등 팩트체크 사업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