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검찰이 문재인정부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해 당시 정부 핵심 인사들을 줄줄이 소환하는 한편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재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둔 전 정권을 향한 보복수사라는 비판이 야당을 중심으로 나오는 가운데 문 전 대통령까지 검찰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4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전 정책실장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습니다.
이번 검찰 수사는 감사원의 의뢰로 시작됐습니다. 감사원은 주요 국고 통계 작성과 활용 실태 감사를 벌여 청와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최소 94차례 이상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거개입' 재수사…대상은 임종석·조국
아울러 검찰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재수사를 결정했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지난 18일 자료 검토 결과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 관련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원래 의혹을 수사했던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에 배당됐습니다.
수사 대상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으로, 이들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내 경선 없이 민주당 후보로 단독 공천받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습니다.
검찰은 2020년 해당 의혹과 관련해 송 전 시장과 황운하 민주당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이밖에도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과정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이 지난 17일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앞선 날엔 대통령기록관과 서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보복 수사" 대 "성역없는 수사 촉구"
총선을 앞둔 현 시점 야당을 중심으로 '표적 수사', '보복 수사'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반면 여당은 수사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문재인정부·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7일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이 선거가 다가올수록 도를 넘고 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에 대한 압수수색은 검찰 수사의 목적이 진실 규명이 아니라 정치보복에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는 같은 날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문 전 대통령까지 향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수사가 윗선까지 향하려면 문 전 대통령이 해당 의혹 관련 과정에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가 필요한데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또 검찰 입장에서도 총선을 앞두고 수사를 문 전 대통령까지 확대하기엔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