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퇴직 후 재산이 늘어난 배경과 배우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을 중심으로 박 후보자의 도덕성·역량·적격성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의 경력에 비춰봤을 때 과도한 수익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박 후보자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국민적 의문을 해소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여야는 이날 청문회 시작부터 박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과 관련해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고검장으로 퇴직한 이후 총 46억50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특히 이 중 80% 가까이가 퇴직 후 3년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상위 1% 변호사 평균소득이 35억3500만원 정도 된다고 한다"며 "박 후보자의 순수익이 4억∼5억원 정도 되고 실제 매출도 1년에 10억원 정도라고 하면 고수익으로 볼 수 있지만 상위 1%에 속하는 변호사들의 수익에 비해 봤을 때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 후보자가 그동안 거친 경력들, 금융조세부장, 서울중앙지검장과 같은 경력에 비춰 보면 그렇게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의원은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수임한 사례가 있었나"라고 묻기도 했는데, 박 후보자는 이에 "개인적으로 사무장도 없이 나름대로 변호사로서의 규정을 지켜가며 열심히 했다"며 "부당한 선임이나 불법적인 행위를 한 기억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검사 생활을 할 때까지는 재산이 6억원 정도였다가 변호사 개업하고 나서 2년간 30억원 가까이 벌었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전관예우 아닌가.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가"라고 물었습니다.

 

박 후보자는 "전관예우는 전관을 이용해 사건 수임이나 사건 처리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며 "수임과 사건 처리에 전관을 이용해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에 "그게 증명이 되려면 어떤 사건을 수임하고 어떤 법률 상담을 했는지 내역을 봐야 한다. 떳떳하면 당연히 기록을 낼 것인데 왜 안 내겠나”라며 박 후보자가 자료 요청에 비협조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선 "수임 관련된 내역은 저와 관련된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의뢰인 내지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 내지는 개인정보도 들어있어서 제출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박 후보자 배우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을 놓고도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2018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24억5000만원에 구입하면서 수입이 없던 배우자 A씨와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약 1억3000만원을 내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박 후보자는 아파트를 새로 구입하면서 실질에 맞게 공동명의로 등기했을 뿐 재산을 새롭게 증여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는 "좀 더 꼼꼼히 살펴 봤어야 하는데 불찰이 있었다"며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보니 세법상 기준은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논란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자는 “결혼하고 여러 차례 전세를 옮긴 후 1998년 10년 만에 처음으로 집을 마련했다. 전세를옮기는 과정이나 집을 최초로 구입할 때 처가 도움을 받았다 "며 "(당시) 집사람에게 ‘당신 명의로 하라’고 했는데 집사람이 공무원인 남편 기를 살려준다고 제 단독 명의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후 이사를 가면서도 똑같이 등기하다 보니 제 단독 명의였지만 사실상 재산은 저와 집사람의 공유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박 후보자는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공정한 법 집행으로 법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법 집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자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부정과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며 "최근 연이어 발생한 정치인에 대한 폭력행위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인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