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보건복지부는 송파 세 모녀 사망사건 이후 약 10년간 666만명의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290만명을 대상으로 기초생활 보장·긴급지원 등 공적 급여와 민간 자원 연계 등 복지서비스를 지원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 날은 지난 2014년 서울 송파구 단독주택 지하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세 모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복지부는 해당 사건 이후 '복지 3법 제·개정',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구축', '읍면동 복지 허브화', '복지멤버십 도입' 등 복지 위기가구 발굴·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복지위기 의심가구 발굴 규모를 빅데이터 기반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구축해 2015년 11만5000명이었던 발굴 규모를 지난해 139만명으로 약 12배가량 확대했습니다.
공적·민간 복지서비스 수급 대상자도 2015년 1만8000명에서 2023년 69만명으로 증가하는 등 질적인 성장도 보였다는 게 복지부 측 설명입니다.
단, 해당 기간 민간서비스 연계율은 23.6%에서 80.8%로 급증했지만, 공공서비스 지원율은 76.4%에서 19.2%로 감소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규모의 증가와 제도적지원 확대로 공공서비스 지원율이 감소추세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신속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국민이 참여하는 복지위기 알림 앱을 개발·보급하고, 집배원을 통한 복지등기 서비스 확대, 연락두절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휴대 전화번호 확인과 경찰 조사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임을기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과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약자복지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기초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등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송파 세 모녀 10주기 추모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