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끝내 부결…1차보다 9표 적었다

민주 "김건희 명품가방 의혹 더해 특검 재추진"

입력 : 2024-03-03 오후 3:47:30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규명할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법안이 끝내 부결됐습니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김건희 특검법은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김 여사 관련 의혹은 당분간 검찰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의도에서 김건희 리스크가 재점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부결 직후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의혹을 더해 '제2의 특검법'을 준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 경우 김건희 리스크는 4·10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여의도를 덮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찬성 171표 불과…재의결 '17표' 부족
 
3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한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281명 중 찬성 171표, 반대 109표, 무효 1표로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재의결은 재적 의원 297명 중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재의결에 281명이 참석했기 때문에 법안을 재의결하려면 최소 188표의 찬성표가 필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에 17표 모자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2월29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쌍특검법 재의결 국민의힘 찬성 촉구 피케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는 지난해 12월28일 첫 표결 당시 찬성 180명보다 '9표' 적은 수치입니다. 당시에는 국민의힘이 집단 퇴장하면서 반대나 무효표는 모두 0표였습니다. 지난달 29일 당시 야권 의석은 181석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민주당 161석, 녹색정의당 6석, 개혁신당 4석, 새로운미래 2석, 새진보연합 1석, 진보당 1석,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6석입니다.
 
이 중에서 국회 회의록상 잠시라도 출석했던 인원은 민주당 158석, 녹색정의당 6석, 새로운미래 1석, 새진보연합 1석, 진보당 1석,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5석입니다. 이들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경우 찬성표는 172표가 돼야 합니다. 실제 결과는 171표기 때문에 1표가 모자랍니다.

민주당 6명 표결 불참…내부 단속 실패
 
야당에선 민주당 소속 김병욱·변재일·유기홍·이병훈·김홍걸·황운하 의원, 개혁신당 소속 이원욱·조응천·양향자·양정숙 의원, 무소속 윤관석·이수진(동작)·박영순 의원 등 13명 불참했습니다. 다만 정치권 안팎에선 공천 파동에도 이탈표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현역 불패'를 이어가는 국민의힘의 이탈표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국민의힘 의원 113명에 국민의힘 성향 무소속 2명 등 115명 중에서 국민의힘 소속 3명이 불참했지만 반대가 109표가 나와 부결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내부단속에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 불참 인원 6명이 모두 민주당의 공천 현황과 관계있거나 공천을 비판하는 데다, 지난해 본회의 당시에는 모두 민주당 당적을 보유한 채로 찬성 투표했기 때문입니다.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일명 '쌍특검법'으로 불린 '대장동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별검사법)' 역시 총 투표수 281표 중 찬성 177표, 반대 104표로 부결됐습니다.
 
민주당은 조만간 새로운 의혹을 더한 '김건희 특검법'을 재추진할 방침입니다. 때문에 총선 내내 '김건희 리스크'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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