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배달·가사노동·대리운전·프리랜서와 같이 기존 노동법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사람’을 위한 총선 공약을 채택해달라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국노총과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는 6일 국회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총선 요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산업구조가 바뀌고 노동시장이 변화하면서 특정 업체에 속하지 않거나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비정형 노동자(플랫폼·프리랜서)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법상 사각지대에 있다는 이유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제도 바깥에서 스스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떠안아야 합니다.
한국노총과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는 6일 국회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총선 요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박용준 기자)
플랫폼 수수료 일방적 책정, 프리랜서 단가 제자리
플랫폼은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책정하고 근거조차 알려주지 않으며, 프리랜서들은 숙련도와 상관없이 수년째 제자리에 머무는 단가를 감내해야 합니다.
가사노동자의 경우 2021년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이 만들어졌지만 102개 제공기관에 속한 1500명만 해당될 뿐 플랫폼 등을 통해 일하는 나머지 20만 가사노동자들은 여전히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대리운전기사 17만명 중 수급자는 130명으로 수급비율이 0.08%에 불과합니다. 고객의 차량이 자동차보험을 가입했음에도 대리운전기사가 보험을 이중으로 가입하면서 중복으로 가입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배달 플랫폼업체들은 수수료 정책을 수시로 바꾸며 아무런 근거를 설명하지 않으며 알고리즘에 대한 정보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고용·산재보험은 물론 안전교육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처벌과 단속 위주로 이뤄지는 행정 역시 배달라이더들을 위험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한국노총과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는 6일 국회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총선 요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박용준 기자)
구두계약, 임금지연 시달리는 프리랜서, 권리 보장 요구
프리랜서 10명 가운데 4명(37.1%)은 구두로만 계약을 체결하고, 임금 지연·미지급을 당한 경우는 20.9%에 달합니다. 임금근로자보다 18.2시간 더 노동하며 고용보험 가입률은 31.1%에 그칩니다. 프리랜서 단가 가이드라인, 경력·소득 증명제도, 계약 플랫폼이 요구됩니다.
이날 참가자들은 비정형 근로자들도 사회안전망 속에서 보편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21대 국회에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한 부분은 반드시 22대 국회에서 매듭을 지어야 할 것”이라며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보편적 노동권 보장과 사회안전망 확대를 최우선 공약으로 채택하고 실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