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윤석열정부가 새 통일 구상 마련에 속도를 내면서 오는 4·10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이념 전쟁'이 불붙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30주년을 맞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자유주의 철학을 담을 예정인데요. 이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맞서 외교·안보의 새판 짜기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분석됩니다. 앞서 정부는 외교부 북핵 협상 조직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외교전략정보본부'로 개편하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선 '한반도 평화' 지우기에 나선 정부의 외교·안보 새 틀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통일부의 통일정책방향 보고와 관련해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인류 보편적 가치인 자유에 근거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 한 명, 한 명의 자유를 확대하는 통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통일부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기반을 구축한다는 내용이 담긴 통일정책 기본 원칙을 밝혔는데요. 이는 윤 대통령이 3·1절 경축사에서 "3·1 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된다"고 밝힌 것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통일부는 이와 관련해 "김정은정권이 대한민국을 적대 국가로 규정하고 민족과 통일을 지워가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정부가 흔들림 없이 통일국가를 지향하면서 우리의 통일 비전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새로운 통일구상에 담길 내용에 대해 "북핵 문제와 북한 인권상황, 국제정세의 변화를 반영해 자유주의 철학이 담긴 새로운 통일구상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꺼내든 것에 대응해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새로운 통일방안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새로운 통일방안에도 '자유주의 철학'을 핵심 의제로 내세우며 총선을 앞두고 '이념 전쟁'에 돌입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외교가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정부 구상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 방안인 '흡수통일'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1절 경축사에서 "독립과 동시에 북녘땅 반쪽을 공산전체주의에 빼앗겼다"고 밝혔는데, '힘에 의한 흡수통일' 방안을 고려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지난 1994년에 마련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김영삼정부가 노태우정부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해 발표한 통일방안인데요. 화해협력과 남북연합, 통일국가완성이라는 3단계의 절차를 담아 통일의 결과는 물론, 과정으로서의 통일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헌법 제4조에도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통일방안에는 '평화'가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부가 새로운 통일 정책 추진을 위해 내놓은 3대 핵심과제는 △북한 바로 알고 알리기(북한인권 실태 인식 확산) △북한변화 유도(북한인권 개선 압박) △통일역량강화(탈북민 지원 강화) 등입니다. 평화적 해법 모색이 아닌 북한인권 문제의 공론화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압박을 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외교부도 북핵·평화체제 문제를 담당해온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정보·국제안보 등을 추가한 '외교전략정보본부'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는 지난 18년 동안 북핵 관련 외교정책을 수립하고 관련국들과 북핵 문제 협의를 이끌어왔는데요. 사실상 '평화'와 '교섭'이라는 '대북 협상' 기능을 축소한 겁니다. 통일부가 조직개편을 통해 '교류' 부분을 지우고 '정보' 분야를 강화했는데, 유사한 방식입니다. 

 

김 장관은 "우리가 주도하고, 국제사회가 지지하는 통일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미국·일본·유럽 등 가치공유 국가들과 '통일국제협력대화'를 개최해 자유민주주의 통일 비전을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정작 통일 상대국인 북한이 빠져있다는 겁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통일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청사진을 그릴 수는 있지만, 통일의 대상이 없는 상태에서는 현실적인 통일방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윤석열정부의 새로운 통일방안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30주년을 맞이하는 8·15 광복절 즈음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