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갈등을 풀기 위해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중재에 나섰지만, 간담회와 정책제안까지 잇달아 무산되며 의정 대립 해결의 실마리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13일 국회에서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 정치계, 각 의대 비대위 등과 ‘국민 연대’를 위한 간담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참가단체들 사이의 사전조율 과정에서 의견이 엇갈리면서 일부 단체들이 불참을 통보, 결국 개최가 미뤄졌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발발한 이번 사태를 두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도출하고자 계획됐지만,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무산된 겁니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의대 증원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의대교수 제안, 정부도 의사단체도 부정적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지난 12일 의대 증원을 1년 뒤에 결정하고, 국민대표와 전공의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안은 정부와 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다른 의료단체들로부터 부정적인 반응만을 얻으며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들과 대화에는 나서겠다면서도 “지속해서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고려할 때 증원 시기를 1년 늦추면 그 피해는 훨씬 커질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의사들과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뜻을 여전히 내비치고 있습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제안이) 어떤 구속력을 갖거나 사전에 협의된 바도 없고 협의한다고 들어줄 이유도 전혀 없다”며 “서울대 비대위의 일방적인 희망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서울의 한 의과대학 교수실 모습. (사진=뉴시스)
'해결 안 되면 사직' 힘 잃는 교수 목소리
환자를 우선해야 할 교수들이 사태 중재와 사직 압박까지 동시에 꺼내들면서 오히려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19개 의대 교수들이 참여한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는 15일까지 각 대학별로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도 합리적인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을 경우 18일을 기점으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교수들의 집단행동에도 의료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으면서 ‘사태해결 안되면 사직’ 카드로는 해결책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은경 경실련 정책국장은 “조건 없이 중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언제까지 결정하지 않으면 우리도 같이 가겠다는 것”이라며 “그게 깔려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교수들이 중재하는 안에 대해 국민들이 공정하구나 객관적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냐”고 말했습니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