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 집권' 향한 푸틴 5기…한반도 정세 '분수령'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땐 '북러' 밀착 가속…"동맹 준하는 관계도 가능"

입력 : 2024-03-18 오전 6:00:00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23일(현지시각) '조국 수호자의 날'을 맞아 모스크바에 있는 무명용사 묘지 헌화식에 참석해 육군 참전용사들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사실상 '종신 집권'을 향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5기 정부가 막을 엽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국제 사회의 비판에도 압도적 국민 지지를 재확인하면서 푸틴 대통령의 '반서방 기조'는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북러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무기거래·기술전수 등으로 인한 한반도 내 북핵 위협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당성'얻은 푸틴…전쟁 장기화 국면
 
러시아 대선 투표는 지난 15∼17일(현지시간)까지 사흘간 진행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도네츠크·루한스크·자포리자·헤르손에서도 대선 투표를 실시했는데요. 4곳은 기존 우크라이나 영토지만 러시아가 전쟁을 통해 강제 병합한 지역입니다. 이번 대선을 통해 자국 영토로 완전히 편입시키겠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푸틴 대통령은 4곳에서의 투표를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의 명분으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이번 전쟁을 미국과 서방의 안보 위협으로 국가를 수호하는 '특별군사작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대선을 통해 사실상 자국 내에서 '전쟁 정당성'을 얻은 셈입니다. 
 
또 우크라이나의 경우 미국과 서방의 군사적 지원 없이는 전쟁의 지속 가능성을 확신하기 어려운 상태인데 반해, 러시아는 서방의 각종 경제 제재에도 오히려 국내총생산(GDP)을 끌어 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러시아 GDP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전망인 1.1%보다 1.5%포인트나 상향된 숫자입니다.
 
영국 싱크탱크 국제문제전략연구소(IISS)는 러시아가 자국 내 무기 생산에 힘입어 현재 수준의 교전 상태를 최대 3년은 더 유지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김정은(오른쪽 두 번째)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13일(현지시각)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 후 소유스-2 로켓 발사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반서방 기조 고삐"한러관계 악화일로
 
문제는 푸틴 대통령의 집권 5기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는 점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한과 초밀착하고 있습니다. 북러가 부인하고 있지만 양국 간 무기거래는 사실로 확인되고 있고, 북한으로부터 재래식 무기를 제공받은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기술을 전수하고 있다는 의혹도 꾸준히 제기됩니다.
 
푸틴 대통령이 오는 5월 다시 취임하게 되면 당초 예고했던 방북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취임 후인 5월 중순께 중국을 우선 방문한 뒤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전문가들은 푸틴의 재집권 이후 한반도 내 북핵 위협은 가중되고 한러 관계 역시 악화일로를 걷게 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고유환 전 통일연구원장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라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군사적으로도 동맹에 준하는 관계가 수립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고 전 원장은 푸틴 대통령이 지난 13일(현지시간) 자국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우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언급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시사한 것"이라며 "북한의 핵 개발을 두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군사적 후견국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러 관계의 특수성이 장기화·고착화되는 것"이라며 "러시아 입장에서는 주변국인 북한·중국·이란을 묶어 반미 또는 서방의 압박에 대항하려는 측면이 강해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의 영향이 한러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백준기 한신대 교수는 "미국은 현재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떤 식으로든 기여를 해주길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쟁이 장기화되면 러시아에 대한 제재도 길어질 수밖에 없고, 의도치 않게 (우리나라가)신냉전 구도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러시아가 올해 초 한국인 선교사를 간첩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인데, 이는 사실상 러시아 특유의 '인질외교'로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앞두고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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