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지윤 기자] "몇몇 분들이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이 통과됐으니 '사업성 없던 우리 단지도 용적률 500%까지 올릴 수 있겠지?'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큰 착각입니다."

 

한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중 일부입니다. 안산에도 여러 재건축단지가 있지만, 모든 단지를 용적률 500%까지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고, 설사 상향하더라도 그만큼 기부채납과 임대아파트를 시에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윤석열표' 노후 계획도시를 둘러싼 눈초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적용을 할 수 있는 국내 도시는 인천부터 강원, 경기 등 51곳에 달하지만 강남 등 일부만 혜택을 볼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노후 계획도시는 택지 조성 사업 완료 뒤 20년 이상 지난 100만제곱미터(㎡) 이상 택지 등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곳이 성남 분당·고양 일산·안양 평촌·군포 산본·부천 중동 등 1기 신도시입니다.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노후화됐음에도 여러 이유로 재개발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관련 규제를 풀기로 한 겁니다.

 

특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특별법에서 정하는 각종 지원 특례사항이 부여됩니다. 특히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 비율을 뜻하는 용적률의 경우 최대 500%까지 상향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희정 교수는 지금과 같은 '용적률 높이기'로 노후 계획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이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 경향으로 나타나는 다핵 집중형 분산 도시를 만드는 등 '공간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서울을 100개 자족적인 도시로 재구조화하겠다는 것을 도시기본계획에 천명했는데, 이걸 수도권으로 확장하자는 주장입니다.

 

그는 "수요·공급 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1기 신도시나 노후 계획도시도 광역화 개념에 의한 도시 공간구조 재편이 이뤄진다면 장기적으로 사업성이 있는 것"이라며 "서울도 과밀화를 해소하고 수도권도 노후 계획도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미래도시 모델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종=임지윤 기자 dlawldbs2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