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은 김레아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특히 국내 최초의 '비동의 머그샷'을 함께 공개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토마토Pick에서는 비동의 머그샷이 논의됐던 배경과 이를 토대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정리했습니다.

검찰, '살인혐의' 김레아 신상공개 결정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 5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레아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김레아는 2024년 3월25일 오전 9시35분쯤 경기도 화성시 소재 자신의 거주지에서 여자친구인 A씨와 그의 어머니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를 받는데요. 그간의 폭력행위를 항의하며 김레아에게 이별을 통보한 A씨가 혼자 힘으로 김레아와 관계를 정리할 수 없자, 어머니와 함께 그를 찾아갔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이에 검찰은 △모친 앞에서 A씨가 살해당한 범죄의 잔인성·피해의 중대성 △김레아의 자백 등 인적·물적 증거의 충분한 확보 △교제 관계에서 살인으로 이어진 위험성 등을 국민에게 알려 교제 폭력 범죄 예방 효과 기대 △피해자 측의 신상정보 공개 요청 의사 등을 고려해 김씨의 신상 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관련기사

김레아 '신상공개 불복' 소송 
법원은 '기각'
김씨는 신상공개 결정에 불복하며 취소 청구와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했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와 사회에 미치는 고도의 해악성을 고려하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동일한 유형의 범행 예방 등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관련기사  이에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김씨의 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집행을 정지해야 할 사유, 즉 신상공개가 됐을 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요건이 필요하다"며 "재판부는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기에 미리 신상공개가 돼도 무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국내 최초 '비동의' 머그샷 공개
이후 수원지검은 김씨의 이름과 나이, 그리고 머그샷(mugshot: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홈페이지(www.spo.go.kr/suwon)에 공개했습니다.☞관련기사 김씨의 머그샷 공개는 1월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검찰이 신상을 공개한 첫 사례인데요. 이 법은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해 지난 1월25일부터 시행됐죠.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때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얼굴을 공개하도록 한 것으로, 필요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을 촬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피의자가 머그샷 촬영을 거부하더라도 강제 집행됩니다.☞관련기사

'비동의' 머그샷법 발의 배경
김씨 이전에도 살인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신상공개가 결정된 흉악 범죄자들은 다수 있었습니다. ‘제주 전남편 살인사건'의 고유정, '온라인 앱 살인사건'의 정유정, '신림동 강간살인 사건'의 최윤종 등은 법원의 신상공개 결정에 따라 이름과 사진이 온라인상으로 공개됐죠. 문제는 공개된 사진과 현재 모습이 확연히 달라 피의자 신상 공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점입니다. 정유정의 사진은 보정이 과하게 들어갔으며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가해자 최원종은 아예 촬영을 거부했죠. 그나마 동의 하에 머그샷을 공개한 이는 최윤종 뿐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의 사진도 오래전에 촬영된 것이라 실물과 딴판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는데요. 범죄자를 식별 가능해야 예방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는 사회적인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었기에 머그샷 관련 법안이 지난해 9월12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이듬해 1월25일 시행됐습니다.☞관련기사  아울러 관련 법 시행으로 신상 정보 공개 대상도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동안은 수사 단계에서 신상을 공개하더라도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또다시 신상을 공개할 수 없었습니다.☞관련기사

머그샷법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  
   -흉악범죄에 대한 예방 효과 : 앞서 일명 '머그샷법'을 대표발의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법률안 제정으로 묻지마 폭행과 살인 등 특정 중대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함은 물론이고, 흉악범죄를 예방해 나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처럼 이미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대해서도 법원 결정으로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이번 법 개정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기존 법에는 신상공개 대상에 이미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제외되어 있다 보니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였으나 이를 보완했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국민의 알 권리 보장 : 머그샷법 도입을 놓고 경찰 등 수사당국에서는 이를 크게 반기는 분위기였습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범죄자의 얼굴을 알리면서 안정감을 줄 수 있고 법적 처벌은 아니지만 일종의 (낙인 효과 같은) 처벌 효과도 있어 법감정과도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다른 경찰 관계자도 “흉악 범죄자의 머그샷을 공개하고 싶어도 법이 없어 하지 못했는데 큰 문제가 해결됐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다른 나라에서의 머그샷은 어떨까
   -미국 : 미국은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따라 머그샷을 공개정보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범죄 종류·피의자 국적과 무관하게 경찰에 체포되면 머그샷을 공개해버리죠. 과거 국내와는 다르게 선택권 자체를 주지 않는 것인데요.☞관련기사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역대 미국 지도자 최초로 '머그샷'을 촬영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경합 지역인 조지아주 선거에서 패배후 이듬해 1월 브래드 래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1만1780표를 찾아내라'고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머그샷 촬영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를 기소한 건 미국에 매우 슬픈 일이고 선거 개입 행위"라며 불만을 표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프랑스 : 머그샷이 처음 등장한 국가로 프랑스 경찰이자 연구원이었던 알퐁스 베르티옹이 1840년대부터 있었던 범죄 용의자 촬영 방식과 과정을 표준화하기 위해 1888년부터 직접 머그샷을 찍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관련기사
   -일본 : 일본은 머그샷 공개 제도는 없지만 실명 보도 원칙을 중시해 보도할 만한 강력범 얼굴과 실명은 그대로 공개합니다.☞관련기사
   -중국 : 중국도 강력범죄 사건을 저지른 범죄자 등의 경우 체포 즉시 얼굴을 공개합니다.☞관련기사

가해자 인권 아닌
피해자 권리 위한 방향으로
과거에는 수사과정에서 공권력에 의한 고문이 자행되는 경우도 있어 무고한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인식때문에 형사 피의자에 대한 인권을 존중해준 측면이 있었습니다.☞관련기사 과거 흉악범죄자가 포토라인에 서기 전 본인이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겠다면 딱히 규제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피해자의 인권을 등한시하고 범죄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현재는 범죄자 신상공개를 넘어 '비동의 머그샷' 시행까지 이끌어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브리핑10

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 유력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박찬대 의원이 유력해졌습니다. 25일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는데요. 당초 출마가 유력했던 김민석·김성환·서영교·한병도 의원 등이 이미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박 의원조차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원내대표 후보는 박 의원으로 압축됐다습니다. 사실상 단독 추대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의 첫 번째 원내대표로 황운하 의원을 인라 선출했습니다.☞관련기사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선인 총회에서 원내대표 선출 투표를 진행해 만장일치로 황 의원을 뽑았습니다. 황 의원은 "총선 민의를 원내에서 받들어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검찰독재 조기종식과 사회권 선진국 지향 등 국민께 드린 약속을 원내에서 정책과 법안으로 어떻게 뒷받침 할 것인지가 주어진 소임이라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관련기사

의협 불참 속 의료개혁특위 첫 회의
“참여해 전공의 처우 논의하길”
의사단체들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 첫 회의에 끝내 불참한 가운데 정부는 25일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정부는 25일 전체 27명의 위원 중 의사단체 추천 위원 3명을 채우지 못한 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를 발족시켰는데요. 이날 특위 의제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한 수련체계 개편 △필수의료 수가 보상체계 개편 △비급여와 실손보험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개선 △대형병원 쏠림 해결과 효과적 환자 배분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보상체계 마련입니다. 의대 증원 문제는 일단 특위의 의제에는 포함돼있지 않았습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금은 시간이 있다. 참여 독려 공문·비공식 만남을 통해 특위에 빨리 참석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바이든, 틱톡 강제매각 법안 공포
우크라 무기 지원에도 서명
24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 동영상 공유앱 틱톡의 미국 내 강제 매각 관련 법안과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무기 지원을 담은 법안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이날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법안에는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등 인도·태평양 안보를 위한 지원안이 담겼습니다. 또 틱톡의 중국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향후 9개월에서 1년 동안 미국 내 사업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앱스토어에 틱톡 유통을 막는 내용이 담겼습니다.☞관련기사

이스라엘 ‘라파 공격 임박’
미, 가자지구 암매장 시신 발견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남단 라파에 대한 공습을 감행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679기갑여단, 2보병여단 등 2개 예비군 여단을 가자지구에 투입될 99사단에 24일(현지시각) 합류시켰습니다. 이스라엘 언론에서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라파 공격을 결단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관련기사 이런 가운데 미국은 가자지구 병원 두 곳에서 집단 매장된 시신들을 발견해 이스라엘 측에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이날 AFP 통신에 따르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우리는 답을 원한다”며 사실상 이스라엘을 압박했습니다.☞관련기사

미 애리조나주 낙태금지법
부활 직후 다시 폐지 움직임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법원 판결로 부활한 160년 전 낙태금지법이 다시 폐지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24일(현지시각) AFP통신 등에 따르면 애리조나주 하원은 이날 1864년 제정된 낙태 전면 금지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상원으로 보냈습니다. 앞서 애리조나주 대법원은 지난 9일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를 제외하고 강간 등에 의한 임신에도 모든 시기에 낙태를 전면 금지한 1864년의 주법을 다시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는데요.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우주 핵무기 경쟁’ 방지
미·러, 유엔 안보리서 충돌
우주에서의 군비 경쟁을 막기 위해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24일(현지시각) 부결됐습니다.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때문인데요. 안건에는 1967년 발효한 우주조약 준수 의무를 확인하는 한편 대기권 밖 공간에 대한 평화적 이용과 우주에서의 군비 경쟁을 막기 위한 목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문구 등이 담겼습니다.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우리는 모든 종류의 무기를 우주 공간에 배치하는 것을 금지하길 원한다”며 우주 평화 유지를 목표로 한 자체 결의안 초안을 만들어 이사국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유럽의회 공급망실사지침 
6600억원 초과 기업 적용
기업에 인권·환경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유럽연합(EU)의 '공급망실사지침'이 24일(현지시각)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밝혔습니다. 공급망 실사는 기업 활동에 따른 인권·환경 관련 부정적 영향을 예방·해소하고 관련 정보를 공시하는 등의 절차로, 실사 의무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적용되는데요. EU 역내 기업의 경우 직원수 1000명 및 전세계 순매출액 4억5000만 유로(약 6600억원),역외는 직원 수 기준 없이 EU내 순매출액 4억5000만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향후 최종 법률검토 등을 거쳐 관보 게재·발효되면 2년 이내에 EU 회원국은 관련 국내법을 제정해야 하는데요. 이에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입법·이행 과정을 주시하며 EU·각 회원국과 협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하이브, 민희진 배임혐의 고발
“경영권 탈취 시도 증거 찾아”
하이브(HYBE)가 자회사 어도어(ADOR)의 민희진 대표 및 관련자들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25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하이브 측은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진들에게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매각하도록 하이브를 압박할 방법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이 지시에 따라 아티스트(뉴진스)와의 전속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방법, 어도어 대표이사와 하이브 간 계약을 무효화하는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4일 민 대표와 어도어 부대표 A씨가 나눈 대화 메시지를 확보했다"고 덧붙였는데요. 아울러 하이브 측은 향후 뉴진스 멤버들의 거취에 대해 "아티스트들의 법정대리인을 만나 이들을 보호할 방안을 세울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3년만 최다'
“급매물 위주로 소진 전망”
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날까지 3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390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고 기간이 계약일 이후 30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021년 8월(4065건)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는데요. 업계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약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최근 2년간 시장에 쌓였던 급매물 위주로 조금씩 소진될 조짐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8.17% "주 4일 근무제 도입 찬성"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54명을 대상으로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주 4일 근무제 도입에 반대하는 비율은 41.83%였습니다. 주 4일제 도입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노동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라는 답변이 65.93%로 가장 많았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는 23.08%, 영국에서 주4일 근무제를 시범 도입하여 긍정적 결과를 냈기에라는 의견은 8.79%였습니다. 주 4일제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는 주 4일제를 시행할 수 없는 일부 업종의 박탈감 문제를 우려한 답변이 40.32%로 가장 많았고, 업무량은 줄지 않고 업무 강도만 세질 우려가 있다(30.65%), 프랑스의 경우 계약직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생겼다(24.19%) 순으로 이어졌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1년 지나도 썩지 않는 맥도날드 빅맥 논란
영국의 약초학자가 1년 동안 보관한 맥도날드 햄버거를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2일 미 언론 뉴욕포스트는 '맥도날드 빅맥을 1년 넘게 방치했는데 결과가 믿기지 않는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영국의 의학 약초학자 나아 아델리 초파니(Naa Adjeley Tsofanye)는 소셜미디어 틱톡을 통해 1년 넘게 보관한 빅맥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빅맥은 1년이 지났음에도 곰팡이가 피지 않고 마치 새것처럼 보였습니다. 초파니는 빅맥의 양상추를 모니터링해 녹색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이유가 식물의 특성 때문인지 햄버거가 처한 환경 때문인지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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