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윤석열정부 2년을 맞아 검찰개혁은 후퇴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야권에 대한 수사는 숨가쁘게 진행된 반면 김건희 여사 수사 등은 숨죽인 채 진척이 없어 검찰의 '선택적 수사'도 극에 달했다는 지적입니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 논란 또한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7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에 대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총장의 일성이 단호해 보이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일에야 '명품백'과 관련한 김 여사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나마 검찰총장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전담수사팀 구성을 직접 지시하면서입니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5개월 만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4차장 산하 반부패수사부·공정거래조사부·범죄수익환수부 소속 검사 3명을 투입해 수사팀을 보강했습니다.
고발장 접수 이후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던 검찰이 5개월만에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야권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압박이라는 분석이 중론입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 부부에게 법적 타격이 작은 사건부터 수사해 공정성 논란부터 잠재우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김 여사 '도이치' 수사는 여전히 '멈춤'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받는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등 야권 관련 수사는 속도감 있게 이어가는 반면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멈춤 상태였습니다.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사건은 고발된 지 4년이 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이미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 선고는 올해 하반기쯤 이뤄질 전망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이 늦어지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항소심 재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법원이 앞서 권 전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김 여사 명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최소 3개 사용됐다고 판단한 만큼 수사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 상황입니다.
범죄의 주요 사실관계는 항소심에서 통상 확정되기 때문에 항소심이 끝나면 검찰도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꾸려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한 이원석 검찰총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와해된 검찰개혁…공고해진 검찰권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한 강도높은 검찰개혁은 윤 정부 들어 사실상 와해 상태입니다. 윤석열정부 들어 각종 시향령으로 원상복구 시키면서 검찰권은 더 공고해졌습니다.
2021년 1월 시행된 검·경수사권조정으로 경찰은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됐고 검찰의 수사 지휘권은 폐지됐습니다. 2022년 민주당 주도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은 기존 6대 중요범죄(경제·부패·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범죄 2가지로 축소됐고, 수사개시 검사는 공소제기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정부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을 드러내 놓고 추진했습니다. 각종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권을 상당 부분 회복했습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은 시행령을 개정해 부패·경제범죄 범위를 확대하면서 사실상 대형참사를 제외한 공직·선거·방위사업까지 범죄수사가 가능해졌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 시행령을 통해 검수완박을 무력화시킨 검수원복 시행령 남발을 비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후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와 경찰에 대한 재수사 요청 범위를 넓히는 수사준칙도 개정하면서 검찰의 수사 범위를 재차 넓혔습니다.
한동훈의 뒤를 이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의 기능이 최고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두고 국민을 위해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정부의 검찰개혁은 '검찰권 강화'라는 뜻을 법무부장관이 자신의 입으로 강조한 겁니다.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범야권이은 다시 검찰개혁을 강조하고 잇습니다. 22대 국회에서 검수완박 국면이 재연될 가능성에 시선이 쏠립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총선 기간 '검찰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중심으로 검찰개혁을 재차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정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