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개최한 가운데, 문화예술분야 시민단체가 윤 정부의 2년 간 문화정책을 평가하고 22대 국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국회에서 열었습니다. 이날 모인 전문가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정 홍보처로 전락했다"며 콘텐츠 세계화, 관광 대국 등 윤 정부 주력 사업 홍보가 아닌, 현장 중심의 문화정책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그래!문화행동이 주관하고 문화연대·블랙리스트이후·한국독립영화협회 등이 공동주최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문화정책 평가' 국회토론회에서 정윤희 블랙리스트 이후 디렉터는 "총선을 통한 국민들의 심판이 있었지만 윤 정부 2년 맞이 기자회견에서 문화와 관련된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며 "심각한 일상적 예술 검열, 지역 시민들의 문화 권리 관련 예산 무차별 삭감, 문화정책 퇴행, 병리적인 관료 행정 등의 해결을 위해 사회적 공론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의 업무계획을 살펴보면 결과 중심, 성과 중심, 관료주의 문화정책이 일상화돼 있다는 지적인데요. 이원재 문화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지난 2년간 문체부 업무 계획을 살펴보면 습관처럼 대부분의 사업 앞에 접두사 'K'가 붙어있다"며 "관광은 시대착오적인 '대국'을 목표로 설정하고 장애인, 약자 정책에서조차 '최초'와 '스타'를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화정책이 윤석열 정부의 주력 사업에 종속되다보니 문체부가 국정 홍보 부서로 전락했다는 설명입니다. 

 

박민정 진보당 진보정책연구원 연구실장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이 '시장주의'다보니 사회 전반적으로 삶의 질이 낮아지며 문화 향유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진보당 산하에 상설위원회로 문화예술위원회가 있었는데 지난 2년 동안 위원들이 생계 문제로 상근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양현미 상명대 예술학부 문화예술경영전공 교수는 "노무현 정부때 국정홍보처를 폐지하면서 국정 홍보 역할을 문체부가 하게 된 데다 보수 정권 때마다 보수 언론인 출신이 문체부로 옮기는 경우가 있었다"며 "국정 홍보는 정부에 대한 방어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위축으로 이어진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화예술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AI 시대를 맞아 콘텐츠 산업 분야에서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공정계약이 15% 정도 일어나고 문화예술인의 4분의 1이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문화예술 분야의 특수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법안 통과가 이번 국회에서 꼭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문화연대는 윤 정부의 문화정책 퇴행을 통제하기 위한 22대 국회의 주요 과제로 문화 현장·전문가들과의 적극적이고 협력적인 거버넌스 체계 마련, 국회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 파행 운영에 대한 감시와 개선을 위한 사회적 공론장 운영, 윤석열 정부의 문화사업 사유화 저지와 문화정책 정상화를 위한 특별보고서 작성 및 채택, 2025년 문화예산 정상화 및 재구조화 등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문화예술분야 예산이 2%만 돼도 해결되는데 야권 노력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당선인은 "현장 문화예술인들이 제안한 바와 일치한다"며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관련 제안들을 적극 검토,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