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옵션만기쇼크와 관련 금융당국이 옵션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의 시각은 곱지만은 않다. 감독강화도 좋지만 이보다 국내기관들의 참여를 늘려 시장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옵션만기쇼크와 관련 사후증거금제도와 프로그램매매 관련 개선안을 검토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업계전문가들은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기본취지는 공감하지만 이번 쇼크의 근본 배경이 허약한 시장체력에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공모펀드 0.3% 거래세를 도입한 이후 기관과 연기금의 차익거래비중이 급감했고, 그 결과 파생시장이 외국인의 독무대가 됐다는 불만도 쏟아졌다.
이정환 삼성자산운용 인덱스펀드팀장은 “만기쇼크 당일 외국인으로부터 2조원의 매물이 나왔는데 과거에도 이런 사례는 종종 있었지만 3. 4년 전이었다면 변동성이 이만큼 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세 부과 전 기관들의 차익거래도 활발했고 국민연금의 인덱스펀드 자금도 4조원 가까이 됐기 때문에 그 정도 물량은 충분히 받아낼 수 있었다는 것.
심상범 대우증권 연구원도 "당시 상황은 매수차익거래하기에는 좋은 기회였다"며 "2조원의 매물이 일시에 쏟아졌기 때문에 시장방향이 긍정적이라면 충분히 매수에 나설 수 있었으며 충격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외국인이 2조원 가량 매물을 던질 때 기관들이 받은 물량은 불과 3000억원 미만에 불과했다.
투신권은 653억원, 보험은 557억원 차익매수하는데 그쳤으며 거래세가 면제된 우정사업본부만 1345억원 매수하는데 그쳤다.
◇ 외국인 독무대 배경은 공모펀드 거래세
시장에서는 무엇보다 공모펀드와 연기금에 부과된 0.3% 거래세가 기관 차익거래를 위축시킨 주범으로 꼽고 있다.
이 팀장은 “아무리 선물의 투기적수요 때문에 지수가 변동성이 있다고 해도 실제로 선물지수가 0.3%이상 변동성이 커지기는 쉽지 않다”며 “여기에 증권사와 거래소에 내는 수수료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기관들의 차익거래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외국인은 조달금리가 싸고 환율 변동성에 다른 환차익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세 부담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기관과 연기금의 공모펀드에 0.3%가 부과된 이후 기관의 차익거래 규모는 급감했다.
펀드와 연기금 과세 후 국내기관들의 차익거래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76.4%에서 8월말 기준 14.3%로 급감했다. 이 공백을 메운 것은 외국인으로 이들 시장점유율은 같은기간 9%에서 45.3%로 급증했으며 현재 6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 기관참여 확대로 변동성 줄이는게 급선무
시장참여자들은 사후관리를 강화하되 기관들의 참여를 늘려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심 연구원은 “이번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정상적인 차익거래 수단이 비정상적인 청산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라며 “기관과 연기금의 참여확대로 시장체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옵션쇼크는 얼마든지 재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을 비롯해 차익거래가 발달한 모든 국가에서 거래세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거래세 부과는 중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증권업계의 또다른 인덱스운용 관계자는“거래세는 있는 곳보다 없는 나라가 더 많다”며 “과세라는 개념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것 아니냐"며 "거래자체에 세금을 매기는 게 오히려 형평성 논리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