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이 증가하면서 국고채 추가 발행에 따른 정부의 이자비용도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이날 임광현 민주당 의원실이 제공한 '국가채무 이자비용' 현황을 보면 지난해 총계기준 국가채무의 이자비용은 24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6000억원 급증했습니다. 

 

국가채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고채 이자비용은 2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국가채무 비중의 90%이상을 차지하는 국고채는 2021년 발행잔액 843조7000억원에서 2022년 937조5000억원, 지난해 998조원까지 불어난 상황입니다. 

 

덩달아 지난해 국고채 이자비용도 23조1000억원까지 치솟은 겁니다.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2016년 19조7000억원에서 2019년 18조원으로 줄어든 후 다시 증가세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5년 새 6조7000원이 늘었습니다.

 

국고채 이자비용 외에는 국민주택채권 1조3000억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 3000억원 등의 순으로 많았습니다.

 

정부 회계상 내부거래(외평채 상환 등)를 제외한 국고채 이자비용 비중은 3.1%로 2015년(3.0%) 이후 첫 3%를 넘어섰습니다.

 

홍석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은 "윤석열정부는 출범부터 지금까지 대대적인 감세를 추진 중에 있다. 2022년 세법개정을 통해 73조4000억원, 2023년 반도체 등 세액공제 확대와 세법개정으로 15조9000억원 등 2년간 89조3000억원을 감세했다"며 "2024년도에 발표한 감세도 추정가능한 액수만 6조원 이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정부의 이러한 감세정책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상충한다"며 "2023년 국세수입 실적에 따르면 전년대비 51조9000억원, 예산대비 56조4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이는 천문학적인 재정적자가 발생했음을 의미한다"며 "즉, 재정건전성을 강조하지만 오히려 감세로 재정건정성을 악화시키고 나아가 긴축재정으로 인해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최상목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역동경제 로드맵과 관련해서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측은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길이 없고 정책방향엔 정책이 없다. 제시된 정책은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 정책들"이라며 "부자감세에 따른 천문학적 세수 펑크로 국고가 바닥난 상황에서 이 세수 결손을 메우고 민생 정책의 재원을 마련할 방법은 언급조차 없다"고 날을 세운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