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 김혜선 기자]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과 회생절차(법정관리)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구조조정 형태인 '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ckage Plan, P-플랜)' 제도가 지난 2016년 국내에 도입됐다. 이는 기업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현재까지도 구조조정 과정에서 심심치 않게 언급된다. 이 가운데, P-플랜을 최초로 활용해 골프장 운영사를 조기 정상화시킨 인물이 있다.

 

한승엽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는 2016년부터 바른에 몸담으며, 현재 기업 인수·합병(M&A), 기업지배구조 개선, 조세분야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회생회사 레이크힐스 회생 신청 및 매각 법률자문 △삼화페인트(000390)공업의 투자자문 △경남로봇재단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전환사채(CB) 우선매수청구권(콜옵션) 등의 자문을 담당해 왔다.

 

 

다음은 한 변호사의 일문일답이다.

 

△2016년 법무법인 바른에 입사해 기업법무 그룹에 소속돼 있다. 기업 M&A, 경영권 분쟁, 기업승계 자문, 그 밖에 일반 기업 자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당시 레이크힐스순천 컨트리클럽(순천CC)은 입회금 반납금을 마련하지 못해 유동성 위기를 겪었다. 2013년 7월부터 주 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을 주도로 워크아웃 절차를 밟았지만 경영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았고, 2017년말 우리은행은 더 이상 워크아웃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주 채권자인 우리은행, 그리고 1000명에 달하는 입회금 반환채권 보유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했다. 이에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기점으로 약 3개월 만에 모든 구조조정 절차가 종결됐다. 그 결과, 순천CC는 골프존에 730억원에 매각될 수 있었고, 우리은행은 신규자금 중 약 500억원을 받았다. 회원들도 입회금의 40%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으며, 순천CC 직원들도 5년의 고용보장을 받았다.

 

△의뢰인들이 해당 거래의 위험(리스크)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헷지(위험회피)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M&A 거래 시 법적 위험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게 되면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이어져 거래 당사자에게 상당한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주식 매수 자문을 요청받아 법률 실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매수 대상 회사의 공장이 철거 대상임을 밝혀 의뢰인에게 도움을 드린 경험이 기억에 남는다. 수도법에 따라 공장 설립 승인 지역에서는 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해 유해화학 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 그러나 매수 대상 회사는 공장을 설립했으며, 이러한 위법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였다. 법무법인 바른은 법률 실사 과정에서 수도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의뢰인에게 알렸고, M&A 거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방지할 수 있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승계 자문에서는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방안을 검토해 비교우위에 있는 방안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한다. 따라서 이해관계자들의 니즈에 관해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승계 자문 시 각 방안마다 상법·자본시장법·공정거래법·조세법 등 여러 법률을 다 각도로 검토하게 되므로 법률 검토 범위가 상당히 넓다.

 

△우선순위는 M&A,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승계 자문이지만, 두 분야에서 조세법이 중요하다. 조세는 민법·상법·행정법 등 다른 법 분야만이 아니라 경제와 회계 등 인접 분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회계법인에서 회계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어 조세 분야에서 협업할 기회가 많았다.

 

 

△'2022년 라이징 어쏘시에이트'로 선정됐던 때가 기억에 남는다. 자문 업무는 여러 변호사와 협업해서 이뤄지는데, 훌륭한 선·후배와 동료 변호사들이 많았다. 라이징 어쏘시에이트 선정은 부담이면서도 다른 변호사들께 감사함을 느낀 특별한 순간이었다.

 

△M&A,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승계 분야에서 업무 실적을 쌓고, 외부로부터 신뢰를 얻는 걸 목표하고 있다. 또한, 좋은 결과물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협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통·공유·협력을 잘하는 변호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김혜선 기자 hsun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