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짜뉴스 방치하는 플랫폼! 공적책임 강화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주관하고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와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이 주최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제공)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MBC> 사장 출신인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네이버와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 가짜뉴스 유통의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뉴스 플랫폼의 공적책임 강화' 정책 토론회에서 김 의원은 "네이버, 유튜브 등 플랫폼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가짜뉴스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유튜버 쯔양 협박 사건 등을 예로 들며 "플랫폼 서비스가 가짜뉴스 유통의 숙주가 되지 않도록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 유포자와 이를 전달하는 포털·플랫폼이 막대한 이익을 얻는 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가짜뉴스를 사회적 갈등 심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며 유통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용희 경희대 미디어대학원 교수는 "네이버의 시장 지배력과 가짜뉴스 확산의 연관성에 문제가 있다"며 "부실 언론사 퇴출을 위한 다각도의 방안 마련과 네이버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과 함께 법제도 개선의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준호 동의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가짜뉴스에 국한한 개별규제와 징벌적 규제를 마련하여 폐해를 방지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개인 및 사회적 피해와 비용을 산정해 배상 등을 정교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종명 성균관대 글로벌융합학부 교수는 "방송과 통신의 경계 속 전통적 미디어 규제에서 벗어난 유튜브 등 새로운 미디어에 침투성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를 토대로 사회적 영향력과 전파성, 공개성의 맥락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제언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