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종관 기자] 오세훈표 소득보장정책실험인 서울디딤돌소득이 시행 2년차를 맞아 불평등 해소와 계층 이동에 도움을 주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디딤돌소득 지원을 받은 가구 중 더이상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되는 탈수급 비율은 8.6%(132가구)로, 1년차 4.8%(23가구) 대비 3.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근로소득이 늘어난 가구 역시 1년차 21.8%(104가구)에서 2년차 31.1%(476가구)로 9.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 참석해 서울디딤돌소득 2년차 성과를 공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뤼카 샹셀 세계불평등연구소장, 데이비드 그러스키 미국 스탠퍼드대 사회학 교수 등이 함께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의 특별대담에서 뤼카 샹셀 세계불평등연구소 소장, 데이비드 그러스키 스탠포드대학교 사회학 교수와 함께 대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서울시)
서울디딤돌소득이란, 일정 금액을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달리 기준 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디딤돌소득은 비근로가구에게 일을 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는 효과를 냈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 가구 중 디딤돌소득을 받은 후 새로 근로를 시작한 비율이 비교가구 대비 3.6%포인트 높은 겁니다.
디딤돌소득을 받은 가구들이 지원금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활용 중인 사례도 소개됐습니다. 고령자·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구는 늘어난 소득으로 일하는 시간은 조금 줄이고, 그 시간을 돌봄에 할애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디딤돌소득이 경제적 압박으로 돌봄이 부족했던 가구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교육훈련비를 비교가구 대비 72.7% 더 지출하는 등 장기적으로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도 늘었습니다. 저축액도 비교가구보다 11.1% 높아 자산형성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디딤돌소득이 계층이동 사다리의 역할도 하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현행 복지제도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 후 급여액에서 일부 차감하기 때문에 자산형성 유인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디딤돌소득은 자산이 급여액에 영향을 주지 않아 저축에 대한 욕구를 높여준다는 게 서울시 설명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분석을 위해 서울디딤돌소득 1단계(기준중위소득 50% 이하) 1523가구(지원가구 484가구, 비교집단 1039가구)와 2단계(기준중위소득 85% 이하) 3588가구(지원가구 1100가구, 비교집단 2488가구)를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서울디딤돌소득 2차년도의 지원자의 탈수급률은 132가구로 8.6%에 달했다. 이는 1차년도 23가구(4.8%)보다 3.8%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사진=서울시)
서울시에 따르면,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 소득이 정해진 기준을 넘으면 수급 자격이 박탈됩니다. 반면 서울디딤돌소득은 일해서 돈을 벌수록 그만큼 총소득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서울시는 근로 유인 효과가 약한 현행 제도 단점을 서울디딤돌소득이 보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디딤돌소득은 소득 상승과 근로의욕 고취라는 긍정적이고 유의미한 효과가 입증됐다"며 "사각지대 없이 어려운 시민들을 보듬을 수 있으면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서울디딤돌소득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전세계가 주목하는 K-복지가 시작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차종관 기자 chajonggw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