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애플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로부터 질타를 받았습니다. 과방위원들은 글로벌 기업의 인앱결제 정책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 부과를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메타, 구글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가이드라인 강화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경훈(왼족) 구글코리아 사장과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열린 국회 과방위의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애플이 더 심하게 국내 시장을 착취했다는 비판이 있다"며 "인앱결제 강제로 수수료를 33%씩 받아가는 나라가 어디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은 "한국 외에도 아시아 일부국에서 (33% 수준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박 의원은 "국내 시장에서 높은 수수료로 국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하는 업체들은 의욕이 꺾이고 있다"고도 강조했는데요. 무엇보다 유럽연합(EU)의 17%가량 되는 수수료 대비 높은 것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철현 부사장은 "기본 수수료가 있고 유럽은 새로 시행된 법 때문에 한국에서는 부과되지 않는 수수료가 추가적으로 부과되고 있어서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대답했습니다.
과방위원들은 방통위가 인앱결제 과징금 의결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키웠습니다. 방통위는 구글과 함께 애플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구글(475억원)과 애플(205억원)에 인앱결제 강제 위반으로 시정조치안을 통보한 상황인데요.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사실조사가 끝난 후 구글과 애플이 제출한 의견을 마지막 검토하는 단계"라며 "위원회가 정상화되면 심의 의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7일 열린 국회 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사진=뉴스토마토)
메타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구글의 유튜브를 통해 퍼지고 있는 허위·과장 광고도 문제점으로 지목됐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투자자문을 하는 광고나 제가 특정 코인업체를 광고했다는 것이 무분별하게 SNS를 통해 유통되고 있다"며 "일반적 상품광고와 달리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허욱 페이스북코리아 부사장은 "유명인 불법 사진 광고 문제점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노력을 기울이며 집단적으로 사칭광고에 나서는 업체가 있어 (불법·허위광고가) 꽤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봤고 지난해 10월부터 노력해 올해 2~3월경에 많이 사라졌다"며 "알고리즘에 많이 투자했지만 사기를 치는 조직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이런 광고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