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감)구글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학생 요금제 검토"

단일 요금제 한국…"다양한 요금제 출시 위해 백방 노력"
구글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출시도 검토"
법인세 회피 지적엔…"한국선 광고 재판매가 업"

입력 : 2024-10-07 오후 6:42:05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반독점행위 사업자로 지목된 구글이 국내에서도 유튜브 프리미엄의 다양한 요금제를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만4900원의 단일요금제만 운영 중인데, 국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튜브 가족요금제, 유튜브 학생요금제 등 출시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파트너와 계약관계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김경훈(왼족) 구글코리아 사장과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구글은 국내에서 유튜브 프리미엄을 월 이용료 1만4900원 단일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유튜브 프리미엄이 해외에서 일반 요금제 대비 60~70% 저렴한 가족요금제와 40%가량 저렴한 학생요금제로도 제공되는 것과 달리 국내 소비자에 대한 차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충권 의원실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일반요금제는 13.99달러(1만8600원), 13세 이상 5명 가족이 함께 쓰는 가족요금제는 22.99달러, 대학생·대학원생이 이용가능한 학생요금제는 7.99달러입니다. 영국은 개인요금제 11.99파운드(2만199원), 가족요금제 19.99파운드, 학생요금제 7.99파운드에 각각 운영중입니다. 
 
김경훈 사장은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를 내놓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충권 의원이 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 뮤직을 국내에서는 결합한 상품만 제공하는 것에 대해 시정할 계획을 물었는데요. 이에 대해 김경훈 사장은 "모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구글은 국내 소비자에게 요금 선택권을 묵살한 것 외에 법인세 회피,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 인상, 망이용대가 지불 거부, 인앱결제 강제 행위도 함께 지적받았습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을 44%나 올렸고, 망이용대가 지불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인앱결제 강제행위를 하며 번 매출은 아시아퍼시픽 매출로 잡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구글이 낸 법인세는 155억원에 불과한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경훈 사장은 "구글코리아는 국내에서 광고를 재판매하는 업을 주로 하고 있고, 그 외에 국내 구글코리아가 서비스하지 않는 사업들, 또 계약의 주체가 아닌 사업들은 계약의 주체가 되는 회사에서 보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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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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