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대출과 관련해 신규 대출은 더욱 강화하고, 기존 대출은 이자 부담 경감하는 방향으로 기조를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세와 관련한 구두개입이 월권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편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향후 금리 추가 인하 시 더 큰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원장은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가계대출 증가율과 부동산 시장 문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신규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서는 조금 더 타이트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며 "주담대 시장에서는 조금 더 가산금리 등의 조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현행 가계부채 총량 규제가 실수요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등 금융 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김병기 민주당 의원의 요구에 이같이 밝히고 "기존 차주들의 이자 부담 경감이 문제인데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금융당국이 분석을 한 결과 25bp 기준금리 인하가 짧게는 한두 달 이후부터 수천억원에서 수조원 이상 이자가 경감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있게 되면 훨씬 더 큰 거시경제적 소비 진작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인해 조금 더 완화적 통화정책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갑작스러운 가계부채 총량 규제 시사가 실수요자들의 피해로 이어졌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주요 은행의 가계부채 증가액이 연간 목표를 초과하자 정부가 강력한 가계부채 총량규제를 시사했다"며 "신규 대출과 대환대출을 동일하게 규제하는 방식이 국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기술적 의미에서 총량규제는 아니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보는게 좋을 것 같다"며 "9월 전 실제 계약이나 대출 상담 등 주택 구입을 계획했던 분들한테는 피해가 안 가도록 운영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신규 대출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키되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트랙 접근이 필요하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공감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원장은 가계대출과 관련해 구두 개입이 '월권'이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점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훨씬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원장 말에 금리가 왔다갔다해선 안된다'는 유동수 민주당 의원이 지적에는 "방식이 잘 됐다는 건 아니지만, 개입하지 않았다면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 금리 인하가 있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 의원은 "7~8월 5대 은행이 22차례 가계대출 금리를 인상하면서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8월25일 이 원장이 금리 인상은 정부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며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투기를 잡자는 브리핑을 열었다"며 "나중에 건전성·수익성 기준이 잘못됐을 때 종합 평가로 규제하는 게 맞다" 꼬집었습니다.

 

이에 이 원장은 "자산 확대 유혹이 커진 상황에서 서울의 공동주택 실거래 지수가 올랐다"며 "은행이 대출금리를 높이는 것은 대출 규모를 줄이는 게 목적인데, 이익 늘어나는 추세에 편승해서 주담대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가계부채 총량규제는 명시적으로 폐지된 상태인데도 정부 정책에 반하는 원장의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원장의 빈번한 구두 개입이나 정부 정책 방향과 반대되는 보도자료 배포 행위는 분명히 금감원의 재량권을 넘은 행위고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원장은 "감독행정 범위 내에서 과거 포트폴리오 관리계획을 제출한 것에 맞춰 연내 관리를 해 달라고 요청한 의도"라면서도 "그 과정에서 보시기에 불편한 부분이 있거나 은행·소비자들이 힘드셨다면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