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전 세계적으로 전기 수요가 급증하고 러시아·중동 전쟁 등으로 에너지 비용이 치솟는 상황에서 정부가 전기요금과 유류세를 소폭 조정했습니다. 여론의 눈치를 본 고육지책입니다. 다만 '요금 누르기' 측면이 여전한 만큼 한국전력공사와 재정당국은 여전히 적자 늪에 허우적거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는 결국 미래세대가 떠안아야 할 비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남호 산업부 2차관과 김동철 한전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브리핑을 열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평균 9.7% 인상하는 내용의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대용량 고객 대상인 산업용(을) 전기요금은 1킬로와트시(kWh)당 165.8원에서 182.7원으로 10.2%, 중소기업이 주로 쓰는 산업용(갑) 전기요금은 164.8원에서 173.3원으로 5.2% 인상됩니다. 산업용 고객은 약 44만호로, 전체 한전 고객(약 2500만여호)의 1.7% 수준이지만 전력 사용량은 53.2%를 차지합니다. 주택용·소상공인 전기요금은 동결했습니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소매판매의 경우 약세를 지속하고 건설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일반 국민들이 많이 쓰는 주택용·소상공인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우리나라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며 "수출용 대기업 부분에서 고통을 분담하면 좋지 않겠나라는 차원에서 산업용 중심으로 전기요금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에 따르면 국제 연료가격 폭등 등의 영향으로 지난 2022년 이후 6차례 요금 인상과 고강도 자구노력에도 2021∼2024년 상반기 누적적자는 약 41조원(연결)에 육박합니다. 올해 상반기 부채는 약 203조원(연결)에 달해 재무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인상이 매출이나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최 차관은 "여러 변수가 있어 수치를 말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도 "안정적인 흑자 기조로 바뀔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에너지 업계와 한전에 따르면 전기요금이 kWh당 1원 인상될 때 한전은 연간 5500억원의 수익이 개선됩니다. 해당 산식에 이번 평균 인상 폭인 8.5원을 적용하면 연간 4조6750억원의 수익이 개선됩니다. 전체 요금 인상이 아닌 전체 사용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산업용'만 해당되는 만큼 향후 1년 동안 한전의 수익 개선 금액은 2조30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전의 재무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인상 요인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된다면 요금을 조정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조세 저항에 편승해 표를 얻으려는 포퓰리즘은 결국 미래세대에 짐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