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관세청 전관 출신이 모여 있는 곳에 2420억원이 넘는 수의계약을 몰아줬다는 지적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지목되고 있는 비상식적 관행으로 '전관 카르텔'을 몰아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28일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관세청은 관세청 전관 출신이 모여 있는 곳에 2420억원50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관세청 전관 출신이 모여 있는 곳 중 10년간 가장 많은 계약을 맺은 곳은 재단법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였습니다. 전 관세청 차장이 회장으로 있고 2010년 이후 전 세관장들이 대표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고광효 관세청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간에서는 '관세청 퇴직자 집합소'로 불리는 대표적인 관세청 전관기업이라는 게 정 의원 측의 지적입니다. 정 의원은 관세청이 해당연합회와 총 47건의 수의계약을 맺는 등 1623억4300만원을 지불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중 27건은 일반계약을 맺은 후 수의계약으로 변경하는 꼼수를 사용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케이씨넷와의 계약을 문제삼았습니다.
서울세관장, 관세심사국장, 지역본부세관장 등 관세청의 주요 인사들이 대표이사를 지낸 케이씨넷과 관련해서는 '관세청 형님모임'이라고 표했습니다. 2015년 이후 관세청과 계약을 체결한 건은 39건에 달합니다. 금액 규모는 735억6000만원으로 약 90%의 수의계약률(35건 수의계약)을 기록했습니다.
전 관세청 4급이 상임이사로 있으며 전 관세청 3급이 본부장으로 재직 중인 한국AEO진흥협회도 지목됐습니다. 해당 진흥회의 경우 관세청과 맺은 계약은 61억4700만원으로 관세청이 배정받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인증 관련 예산의 99.9%를 차지합니다.
전형적인 일감 몰아주기 형태라는 지적입니다.
정일영 의원은 "제식구 배불리기에 대한 지적은 매년 국정감사의 단골 소재로 등장하며 끊임이 없는데 관세청은 묵묵히 10년간 배를 불리고 있었다"며 "10년간 관세청이 국민 혈세를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주무기관인 기획재정부의 종합적인 감사 등이 미비했던 탓"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각 부처·기관별 퇴직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일감 몰아주기식의 '전관 카르텔'을 끊기 위해 국가계약법 개정안 발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고광효 관세청장은 세관의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한 휴대전화 증거 인멸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