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시, 처음으로 뿌리산업 실태조사

5월2 공포된 '뿌리산업 육성 조례' 후속조치
서울시, 실태조사 후 종합지원계획 수립 예정

입력 : 2024-10-30 오후 2:30:54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가 시 차원으로는 처음으로 뿌리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뿌리산업은 '소재를 부품으로, 부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기초공정기술을 활용해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오는 2025년 2월에서 8월까지 6개월 동안 용역을 통해 국내와 서울 내 분야별 뿌리산업 실태를 조사합니다. 서울시 차원에서 뿌리산업 실태조사를 하는 건 이번이 최초입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20일 공포된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후속조치입니다. 해당 조례는 서울시가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것을 의무로 규정했습니다. 종합계획을 세우기 위한 실태조사의 경우 의무는 아니지만, 그간 서울시엔 뿌리산업에 관한 기초자료가 없었던 겁니다.  
 
2022년 1월6일 오세훈 서울시장(가운데)이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기계금속 직접지구를 방문해 제조업체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뿌리기업은 전국에 6만1108곳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7.44%인 4546곳이 서울에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지원을 받는 업체는 일부입니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기계·금속 업체 452곳에만 17억5961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는 서울시의 뿌리산업 지원이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한 탓입니다. 도시형소공인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제조업 소상공인을 뜻합니다. 이러다 보니 플라스틱 사출, 적층, 산업용 로봇 제조업,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의 업종에는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업종들은 도시형소공인에 속하지 않습니다. 
 
뿌리산업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한 종합계획은 실태조사 용역이 끝나는 2025년에 수립될 걸로 보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내부적으로 완전히 확정한 건 아니지만, 내년까지는 종합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다"며 "조례에 있는 '뿌리산업 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도 있고, 시간이 다소 지체될 수 있는 걸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종합계획에선 지원 대상이 확대되느냐'는 질의에 대해 "확실히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뿌리산업 전반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하는 쪽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어 "지원 부분에서 혹시나 사각지대가 없었는지 봐야 한다"며 "사각지대가 존재했다면 (범위가) 늘어날 수 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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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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