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정부가 한계로 내몰린 자영업·건설업 대응을 위해 매주 일자리전담반과 실무 전담반(TF)을 가동했지만 연이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대표적 자영업인 숙박·음식점업 종사자는 9개월째 감소세를 기록한 데다, 건설업도 3개월 연속 2만명 이상 줄었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대출 빚만 1060조원을 돌파하는 등 내수활성화 위한 재정정책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건설 업황 부진의 피해도 고스란히 건설 노동자로 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31일 고용노동부의 '9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국내 1인 이상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는 2만7000명(-2.3%) 줄었고 건설업은 2만3000명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숙박음식·도소매·건설 종사자 '뚝'
31일 고용노동부의 '9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국내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213만5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보다 11만2000명(0.6%) 늘어난 수준에 불과합니다.
올해 1·2월 20만명대의 증가폭을 보이던 사업체의 종사자는 3월 18만4000명에 그치는 등 10만명대로 내려온 바 있습니다. 4월에는 19만8000명, 5월 16만2000명, 6월 12만8000명, 7월 13만4000명, 8월 11만5000명 등으로 10만명대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3.9%),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5%) 등의 종사자가 늘었습니다. 산업 종사자 수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은 정체한 모습입니다. 지난 5월 1만1000명의 증가폭을 기록한 후 1만명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은 2만7000명(-2.3%) 줄었습니다. 이는 9개월째입니다. 도매 및 소매업은 1만4000명(-0.6%) 감소했습니다.
지난 7월 2만2000명 줄어든 건설업도 8월 3만명 하락 후 지난달 2만3000명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3개월 연속 2만명 이상 감소세입니다.
더욱이 자영업 분야는 부채 상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일 서울시내 음식점에서 직원이 영업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자영업 위기에 고령 생계형 늘어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우리나라 취업자의 20%를 차지하는 자영업계의 위기와 정책 강화 시급성이 거론된 바 있습니다. 임광현 민주당 의원실의 분석을 보면, 올해 2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60조1000억원 규모로 차주 수는 312만6000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227조6000억원으로 차주 47만4000명의 1인당 대출 잔액은 4억8017만원 규모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잦아든 2022년 2분기 대출 규모와 비교하면 서울 지역의 1인당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3% 증가했습니다.
더욱이 고령 자영업자의 부채 부담 심화는 더욱 짙어질 전망입니다. 최근 한국금융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전체 자영업자 수는 팬데믹의 영향 등으로 감소, 증가를 반복하다 올해 줄어든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한 60세 이상 고령층의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전년보다 7만3000명 증가한 212만8000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체 자영업자의 36.8%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김현열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과밀업 종에 종사하는 65세 이상 자영업 차주의 LTI는 더욱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차 베이비부머(1964년~1974년생) 세대의 정년퇴직 시기가 다가오며 고령층을 중심으로 자영업자 수가 증가할 것"이라며 "생계형 자영업으로의 과도한 유입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라고 제언했습니다.
한 자영업 관계자는 "정부가 일자리전담반과 실무TF를 통해 면밀히 챙기겠다고 했지만 공염불이지 않느냐"며 "금리 인하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얘기만 하고 치밀한 대책을 내놔야하지 않나, 사실상 대책은 전무"라고 토로했습니다.
임광현 의원은 "영세 자영업자의 상환능력을 높이는 지원책과 채무조정 확대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정책을 강화하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0일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광고탑에서 건설노조원이 고공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건설 임금체불액↑…벼랑 끝 노동자"
건설업 체불액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건설기성(불변)은 토목(9.9%)에서 공사 실적이 늘었지만 건축은 -3.7%를 기록했습니다. 즉, 건축 공사 실적이 줄면서 전년보다 12.1% 감소한 겁니다. 이는 6년 만에 감소폭이 가장 큰 규모입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지난 7월까지 올해 임금체불액은 1조2261억원에 달하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7% 증가했다는 통계다. 건설업과 5인 미만 사업장 체불이 급증했다"며 "올해 상반기에도 건설업 체불액은 2478억원으로 전체의 23.7%나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건설노동자 고공농성이 27일째다. 살인적인 2만원 임금 삭감안 철회 요구가 처절하다. 윤석열정권은 불법하도급, 갑질과 임금체불 근절을 요구했던 건설노조를 죽이고 사업주의 손을 들어주었다"며 "노사법치를 하겠다면 벼랑 끝으로 내몰린 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