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윤, 종말 선언…무기한 총파업 돌입”

민주노총 "폭동·명백한 내란"
한국노총, 경사노위 '불참'
근로시간 개편·정년연장 논의 차질

입력 : 2024-12-04 오후 4:27:34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일손을 놓고, 파업이 가능한 곳은 파업으로, 휴가를 낼 수 있는 조합원들은 휴가를 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라는 사태를 유발하면서 노동계에서는 무기한 총파업으로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는 6시간 만에 종료됐지만, 노동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총파업과 정권 퇴진운동을 끝까지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4일 열린 윤석열 퇴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모습(사진=표진수기자)
4일 민주노총이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기자회견을 개최한 모습.(사진=표진수기자)
 
민주노총, 윤 정권 퇴진까지 무기한 총파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4일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 퇴진 시까지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군대를 동원해 민주주의의 전당 국회를 침탈하며 국회의원 출입과 의사진행을 방해하려 했다"며 "국헌 문란의 목적 아래 이뤄진 폭동, 명백한 내란"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계엄을 선포하며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의 정치활동 금지, 언론 출판 금지 등 시민의 기본권을 유린, 헌법파괴행위를 저질렀다"며 "이 또한 위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은 더 이상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그가 끝까지 대통령이기를 고집한다면, 국민은 이제 헌법이 규정하는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전면적인 저항운동에 나설 것을 선포한다"고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주최 측 추산 민주노총 포함 수십 개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회원 500여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위헌적 계엄 규탄' '내란죄 윤석열 파면' '윤석열을 체포하라' '국민주권 실현'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습니다. 
 
기자회견에 이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형태로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일반 청년부터, 고등학교 학생도 필리버스터에 참여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외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일손을 놓고, 파업이 가능한 곳은 파업으로, 휴가를 낼 수 있는 조합원들은 휴가를 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광화문 광장에 집결해서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이 열리기 까지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민주노총은 3일 오후 10시30분경 비상계엄이 선포되자마자 즉각 집결 지침을 내렸습니다. 4일 새벽 2시10분경 긴급 중앙집해위원회를 소집해 민주노총 투쟁 방침을 전달했습니다.
 
이후 오전 8시 민주노총에서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범 윤석열이 퇴진할 때까지 민주노총은 총파업에 돌입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장 멈춤을 통한 무기한 총파업이라는 의미입니다.
 
민주노총 투쟁방침에 따라 수도권 지역 조합원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 모여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전면적인 저항운동'을 선포한 뒤 전국민 비상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오후 6시에도 광화문광장에서 총파업 집회를 열고 윤석열정권을 끝내기 위한 투쟁을 벌일 예정입니다.
 
민주노총 산하의 산업별 노동조합인 금속노조도 긴급 성명서를 냈습니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민주주의를 짓밟은 윤석열의 비상계엄령 소식에 상무집행위원 전원 비상대기에 돌입했다"며 "피땀으로 쟁취해온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독재 정권 윤석열에 맞서 노동자 민중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는 결의를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 지회는 "금속노조의 지침에 절대 복무하고 노동자민중의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으며 단결된 투쟁으로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빌딩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노총 경사노위 '불참'…노정관계 불확실성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인 가운데, 특히 노동계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총파업과 정권 퇴진운동을 벌이기로 하면서 노정관계에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긴급 상임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불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노총은 "오늘부로 윤석열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윤 정부를 사회적 대화 상대로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 전 조직은 대통령 퇴진 시까지 조직별 의사결정 기구를 통해 퇴진을 촉구하는 결의를 모으고 국회 및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는 퇴진 집회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국회를 엄호하는 투쟁에도 총력 집중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로써 한국노총은 지난해 11월 사회적 대화에 복귀한 지 1년1개월 만에 다시 사회적 대화를 중단하게 됐습니다.
 
현재 노동계에서 민주노총이 1999년부터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고 있어 한국노총만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등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하겠다고 밝힌 만큼, 근로시간 개편안과 정년연장 의제 등에 대한 논의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회 고려대 노동학과 교수는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난 만큼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이에 따른 정년연장, 근로시간 개편 등의 논의에도 영향을 받는다"며 "이후 경사노위가 무언가를 추진하는 자체부터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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