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제주항공 참사' 조문 정국으로 잠시 숨을 돌렸던 민주당이 이번 주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합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일정을 감안했을 때 특검 출범을 더는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본회의 개최를 국회의장실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김여사 특검법의 경우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리면 우선 쌍특검법 재의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업 4법, 국회증언감정법, 국회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결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재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요. 범야권이 192석인 만큼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합니다. 지난달 12일 본회의 표결 당시 내란 특검법의 여당 이탈표는 5표, 김여사특검법은 4표였습니다. 이틀 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서는 12명의 이탈 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일각에서는 특검법 수정안 논의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당이 쌍특검법에 부결을 고집하기보다는 특검 후보 추천 등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수사 범위를 합리적으로 축소하는 절충안에 나설 수 있다는 건데요. 민주당은 부결 시 재발의를 곧바로 추진할 예정이어서 본회의 일정을 두고 국회의장 및 여야가 6일 막판 조율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