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 성수품 가격안정 및 소비진작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태은 인턴 기자] 당정이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 사과 등 16대 설 성수품의 공급 물량을 평상시보다 1.5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15%로 확대하고, 발행 규모도 역대 최대인 5조 5000억원으로 늘려 내수 살리기에 나섭니다. 더불어 설 명절 기간 KTX와 SRT 역귀성 열차에 대해 최대 40% 할인 지원도 이뤄집니다.
정부는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설 명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1월 말 설 명절이 민생경제 회복의 계기이자, 지난 한해 수고하신 국민들께 소중한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설 명절대책을 마련했다"며 "내수가 조속히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이 합심해 전례없는 규모와 속도로 재정 신속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 명절을 대비해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를 비롯한 △성수품 물가 안정 △민생 부담 경감 △국내 관광 활성화 △24시간 안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성수품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와 무를 비롯한 16대 설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26만5000톤 공급합니다. 이는 평시의 1.5배 수준입니다. 배추·무·사과·배 정부 보유 물량을 평시의 3.9배 수준으로 확대 공급하고 과일류는 할당관세를 도입합니다. 명태·오징어 등은 정부 보유물량 1만1000톤을 시장에 직공급해 최대 50%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특히, 정부는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농·축·수산물을 최대 50%까지 싸게 살 수 있는 할인 지원에 900억원을 투입합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역시 설 성수기에 한해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하고 결제액의 15%를 1인당 최대 8만원까지 디지털 상품권으로 환급합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역대 최대 규모인 연간 5조5000억원 규모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 흐름 지원을 위한 최대 39조원 규모 대출·보증 신규 자금도 공급합니다. 정부는 민생지원 사업의 빠른 체감을 위해 1월 초부터 신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설 연휴 전 2개월간 총 50억원 규모의 전통시장 성수품 구매대금을 지원합니다.
또 중소기업의 외상판매 위험을 보완하기 위한 외상매출채권 총 1조4500억원을 보험으로 인수합니다. 1월부터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기보형 전환보증을 신규 공급하고 거치형 대환대출을 내달부터 신설해 지원합니다. 영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폐업 지원금 등 및 각종 지원금은 1~2월 내로 조기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민생 신속지원을 위해 노인일자리 등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1월까지 총 79만명 이상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체불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대지급금(국가가 체불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임금)도 내달 28일까지 신속 지급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분도 오는 16일 법정기한(1~3월)보다 빨리 17만 가구에 지급합니다.
정부는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오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국민 여러분께 충분한 휴식 기간을 드리고 국내 여행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설 연휴 기간인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27일부터 31일까지 KTX·SRT 역귀성 표도 최대 40% 할인합니다. 또 다자녀·장애인 가구 국내선 공항 주차장 이용료를 면제하고 휴양림과 및 미술관을 무료 개방합니다. 소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코리아 그랜드 세일, 봄 정기세일, 5월 동행축제 등 매월 릴레이 세일 이벤트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설 성수품 가격안정 및 소비 진작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설 명절 대책을 논의하며 국무위원 등 정부 인사에게 "이번 설 연휴 동안 도로, 항공, 철도, 선박 등 각종 교통수단을 중심으로 안전 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얼마 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온 국민이 비통한 시간을 보냈는데 아직 사고 수습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설 연휴 동안 도로, 항공, 철도, 선박 등의 각종 안전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설 연휴 기간 안전관리를 위해 "교통·의료·화재 등 부문별 안전대책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설 연휴 동안 교통안전·응급의료 등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하겠다"며 "교통수단별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국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