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태은 인턴 기자] 정부가 일상화된 기후위기에서 민생안전을 지키기 위해 범부처 기후 적응대책을 새로 마련합니다. 기상이변에 대응할 인프라 정비에 나서는 한편, 실현 가능한 액션플랜을 수립해 유엔에 제출할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마련합니다. 또 온실가스 감축이 기업 혜택으로 직결되는 시장 메커니즘으로 녹색산업을 견인한다는 방침입니다.

 

환경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 1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2025년 환경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환경부는 올해 △민생·안전 △탄소중립 △환경복지 3대 핵심과제를 역점으로 두고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기후위기 걱정 없는 민생 안전을 위해 범부처 기후 적응대책을 새로 마련합니다. 기후대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관계부처의 역량을 결집해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범부처 민생 패키지 대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입니다. 

 

환경부는 홍수·가뭄 인프라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일상공간 기후적응 인프라를 확대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기후 취약계층 실태를 조사하고 생활 에너지 사용 비용을 지원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특별법 제정으로 추진하며 기후 적응 관련 정보를 국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정보 플랫폼을 상반기 내 본격 구축합니다.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일환으로 안동댐을 활용해 대구·경북에 맑은 물을 공급하는 정부대안을 확정하고 예측 불가한 홍수에 대비하기 위한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확정해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등 제반절차를 추진합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해 주택가에 위치한 사업장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전 과정을 지원하는 '우리 동네 맑은 공기 패키지' 사업도 추진합니다. 주택가에 위치한 사업장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장 방지시설에 관한 기술 진단부터 시설 교체 및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 배출허용총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다배출 업종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합니다. 고농도 녹조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거점형 비점오염저감사업을 추진하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지원을 두 배가량 늘립니다. 소똥(우분) 고체연료화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수질사고 방지를 위한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지원을 확대하고 폐수관로 기술진단을 의무화합니다.

 

아울러 도전적 감축목표와 실현 가능한 액션플랜을 수립해 탄소중립을 달성합니다. 국제사회와 미래세대 요구에 부응하는 도전적 감축목표를 위해 전문가 작업반 및 관계부처 협의체에서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마련하고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파리협정에 따라 5년에 한번씩 제출합니다.

 

또 기후 헌법소원 결정 후속조치에 따라 2050년까지 감축경로의 법제화를 준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환경부는 2035년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연도별·부문별 감축목표와 세부 감축계획을 수립하고 현장 수요에 기반한 기후대응 R&D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역이 탄소중립 이행을 주도하는 여건을 만들고자 243개 전 기초지자체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역단위의 유기적 온실가스 감축체계를 구축하고 탄소중립 지원센터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가속화할 산업·수송 등 부문별 맞춤형 대책도 추진합니다. 정유, 철강 등 다배출 업종 협의체를 운영해 감축 컨설팅, 현장 수요에 기반한 기후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정부-수출기업 거버넌스를 구성해 공급망 단위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지원합니다. 충전 인프라를 구축해 무공해차 보급 및 대중화도 촉진합니다. 

 

저탄소 경제 실현을 위한 순환경제로의 전환 목표도 세웠습니다. 플라스틱 제품 생산 및 설계 시 재생원료 사용 목표를 2030년까지 30%로 설정하고 올해는 10%까지 상향합니다. 지난해 재생원료 사용 목표는 3%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전국 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는 대상·기준·방식을 적용하되 놀이공원, 카페거리, 대형 프랜차이즈 등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전기차 폐배터리 재생원료 생산인증제 도입 등 재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공지능(AI) 전자폐기물에 민관협업으로 회수 및 재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해 미래 폐자원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선제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녹색산업은 온실가스 감축이 기업 혜택으로 직결되는 탄소시장을 구축해 견인할 계획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을 확대하고 추가 수익으로 기업 감축지원을 확대해 시장 메커니즘에 따른 감축을 유도합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녹색 금융 지원도 3조5000억원으로 확대해 투자효과를 견인하고 강소 기후기술 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아울러 국제 감축사업, 그린 공적개발원조(ODA) 등에 구축한 정부와 해외 협력국간 소통창구를 활용해 녹색산업 수주 및 수출 확대를 지속하고 민관 합동으로 약 4000억원 규모의 녹색산업 수출펀드를 조성해 재정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복지도 시행합니다. 환경 안전망 구축을 위해 주거공간 등 생활과 밀접한 시설 주위 배출원을 감시하고 환기·저감설비를 지원하는 등 맞춤형 대책을 추진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생활화확제품 안전관리도 강화합니다. 가습기살균제를 포함한 환경위해물질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자연 보전지역을 확대해 국토의 생태적 가치도 높일 전망입니다. 부산·경남 금정산을 24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기업의 생물다양성 보전활동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실적으로 인정되도록 제도화해 기업 참여를 유도합니다. 또, 국립공원에 다양한 친환경 서비스를 제공해 2030년까지 탐방객 연 5천만명을 달성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올해는 환경부가 환경처에서 승격된지 31년이 되는 해로 환경부의 새로운 30년은 ‘기후’ 환경부로서 범정부 기후변화 대책을 새롭게 짜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김태은 인턴 기자 xxt19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