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김유정 인턴기자] 조기 대선 갈림길인 '2월 정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첫 쟁점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한 선고인데요.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되면 탄핵 심리가 2월 안에 끝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벚꽃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헌재, 탄핵 심리 '속도전' 예고
헌법재판소는 3일 마 후보자 '불임명'에 관한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가 추천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는데요. 최 대행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최 대행의 결정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조만간 헌재에서 마 후보자 불임명을 '위헌'이라고 판단을 내리면 최 대행은 헌재의 결정을 이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되면 윤석열 씨 탄핵심판 결정에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헌재도 속도전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헌재는 윤 씨 탄핵 심판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매주 2회씩 심리하고 오는 6일, 11일, 13일은 종일 심리가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르면 2월 말 윤 씨 탄핵 심리가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진영논리·사법리스크 '변수'
재판관 7인 이상이 출석해 6인 이상이 윤 씨 탄핵에 찬성하면 60일 이내에 다음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정치권도 곧바로 '조기 대선' 모드로 전환됩니다.
다만 향후 대선 정국에도 몇 가지 변수가 상존하는데요.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차기 대선 변수는 진영 대결"이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다음 대선에서) 인물론은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다음 대선의 변수로 꼽았습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은 이르면 오는 3월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 평론가는 "이 대표가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도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며 "당선 무효형이 나와도 대선까지 갈 가능성이 있는데, 민주당 안에서 이른바 이재명 사퇴론이 나오는 게 변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차철우 기자·김유정 인턴기자 chamato@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