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국가별 관세뿐 아니라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 압박에 이어 비관세장벽까지 흔들면서 관세전쟁의 '엔드게임'이 오는 4월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지금껏 예고편에 불과한 만큼, '더 큰 한 방'이 올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문제는 4월 이후 불어닥칠 '트럼프발 쓰나미'에 대한 대응 전략입니다. 특히 '보편 관세'가 발동될 경우 세계 무역 질서 재편의 급물살을 탈 수 있는 등 국제분업구조의 '새판짜기'에 능동적·공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17일 산업연구원(KIET)은 미국 우선주의 대응 방향과 관련해 대미 수출 시장 내 대한 '무역전환효과' 극대화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습니다. 트럼프 1기 대비 경제·통상 각료 입장 통일과 탈중국 국제분업구조 재편이 보다 강화될 수 있어 대중국 10%, 철강·알루미늄 25% 관세는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분석입니다.

 

오는 4월1일(현지시간) 관세전쟁의 '엔드게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봤습니다. '더 큰 한 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4월1일은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을 담은 신통상 전략 보고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반덤핑·상계관세·면세한도규정 등 관세뿐 아니라 비관세장벽·환율·세제·조달·시장개방·수출통제·금융투자 등과 관련한 전방위적 적자 축소안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기존 1974년 무역법 제301조와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포함한 대통령의 관세 권한을 규정하는 대다수 연방법의 요건상 상무장관·무역대표 등의 조사·보고가 선결되는 시점을 고려하면 우리에겐 석 달 남짓의 시간이 남은 겁니다.

 

또 초미의 관심사인 대중국 항구적정상무역관계(PNTR)의 최혜국대우(MFN) 철폐 입법까지 현실화될 경우 '전략적 디커플링(탈동조화)'에 쐐기를 박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시장경제국(Non-Market Economy)' 지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호 관세' 등 트럼프 압박에 긴장하고 있는 국가들을 보면, 중국의 우회수출이 급격히 늘어난 멕시코·베트남·인도와 독일·이탈리아·프랑스 등 EU는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큰 데다, 불공정 무역행위(수출상품 대상 부가가치세 환급, 환율 조작 의혹, 차별적 과세)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문화 상태인 1930년 관세법 제338조(미국 상거래 차별 행위 발동 요건) 등을 활용한 '보편 관세'가 도입될 경우 중국·인도·EU 등을 향한 불공정 무역 겨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 '교정' 목적의 반덤핑·상계 관세 부과, 환율 조정 요구의 현실화, 한국보다 더 높은 '상호 관세율' 설정 등이 예측됩니다. 반면 우리나라로서는 대미 상품 수출 시장 내 경쟁 조건이 유리해 질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때문에 대미 수출 시장 내 대한 '무역전환효과' 극대화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산업연 측의 분석입니다.

 

경희권 산업연 연구위원은 "그간 대미 양자 간 무역관계 분석과 우리 기업의 피해 축소 등에만 치중하지 않았나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기회요인 활용을 조언했습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