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 한 달을 맞은 시점에서 국내 배터리 업계가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책을 바라는 업계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가 전략기술에 직접 현금을 환급해 주는 내용 등을 골자로 발의된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는 배경입니다.

 

20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았습니다. 미국이 적자를 봐 온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세계경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사태를 예의주시해 온 국내 배터리업계는 '바이든 지우기'에 나선 2기 트럼프 행정부가 머지 않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마저 폐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만든 IRA는, 미국에서 만든 친환경 제품에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제도로 그동안 국내 배터리 기업의 수익성 개선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IRA는 완성차와 배터리를 대상으로 △구매자 대상 전기차 세액공제 △투자 세액공제 △첨단 제조생산 세액공제(AMPC) 등 크게 3가지 혜택으로 이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공약 실행을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 IRA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RA 보조금을 폐지하면 약 5000억 달러를 비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IRA 폐지가 현실화하면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한 이 법에 따라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국내 배터리 업계에 타격이 예상됩니다. 황경인 산업연구원 실장은 "IRA 세액공제 제도가 후퇴하면 우리 배터리 산업에는 확실히 악재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내 배터리 업계에서는 IRA의 전기차 소비 보조금보다는 장기 투자에 영향을 주는 IRA의 생산 세액공제와 직접 현금을 환급해 주는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배터리 산업은 수율 문제 때문에 투자 후 즉시 성과를 내기 어렵고, 일정 기간이 지나야 수익이 창출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만으로는 지원 효과가 미흡하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국회에서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업계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로 불리는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투자 세액공제에 대해 영업이익이나 손실에 관계없이 직접 환급을 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CEO 겸 한국배터리산업협회장은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협회 이사회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판 IRA'와 관련한 바람을 내비쳤습니다. 그는 "지금 논의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투자 세액공제를 직접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형태가 되면 우리 기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