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선포합니다. 정점으로 치닫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전 세계의 촉각은 곤두섰습니다. 상호관세 대상에 한국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면서 정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온 신경이 쏠려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명목으로 어느 정도의 세율을, 누구에게 부과할지 아직 명확하진 않지만 국내 경제 버팀목인 수출 타격은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이미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트럼프발 관세 정책으로 수출 감소를 예상하고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대 중반까지 끌어내렸습니다. 일각에서는 수출 직격탄에 올해 성장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폭탄과 국내 정치 불확실성 등이 겹치면서 한국 경제에 저성장 한파가 몰아치는 형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한국시간 3일 오전 5시) 백악관 경내 정원인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행사를 열고 상호관세를 발표합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각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나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같은 수준의 상호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히면서 국가별 차등관세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모든 수입품에 20% 단일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백악관 보좌관들이 대부분의 대미 수입품에 약 20% 관세를 부과하는 초안을 작성했다고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 3명이 밝혔다"며 "단일 관세를 부과하는 안과 국가별로 개별적 관세율을 적용하는 안 등 몇 가지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고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CNN>도 "새로운 관세가 정확히 어떤 모습인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면서도 "백악관 관계자는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2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단 상호관세가 어떤 내용으로 발표되든, 발표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이 백악관의 설명입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1일 언론 브리핑에서 "관세 발표는 내일(2일)이 될 것이며 즉시 발효될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4월2일을 '미국 해방의 날'이라고 얘기해 왔고, 내일이 바로 그날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상호관세를 지체 없이 발효시켜 미 정부의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국 역시 상호관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날 미 무역대표부(USTR)가 내놓은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만 봐도 30개월 이상 수입 쇠고기 월령 제한에서 네트워크망 사용료 등까지 비관세 장벽만 21건을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적시된 이 같은 비관세 장벽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을 상호관세율에 어떻게 반영될지 관심이 쏠리지만, 핵심은 자동차와 철강 등에 이어 상호관세까지 덮치면서 국내 수출 등 경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국내 경제는 탄핵 정국 장기화와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영향에 잠재성장률은 1%대로 추락했고, 실질성장률 역시 1%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 중반으로 속속 낮춰 잡았고, 해외에서는 0%대 전망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정부와 한국은행의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1.8%, 1.5%인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1.5%로 하향 조정하면서 기존 전망치에서 0.6%포인트나 끌어내렸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최근 기존 전망치에서 0.7%포인트 하향 조정해 1.5%로 대폭 낮춰 잡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의 리서치회사 캐피털 이코노믹스(CE)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0%에서 0.9%로 하향 조정, 우리나라 성장률이 1%를 밑돌 것이라는 전망을 처음 내놨습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도 올해 한국 성장률을 1.2%로 제시하면서 기존보다 0.8%포인트 내렸고, 피치도 기존 2.0%에서 1.3%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밖에 HSBC(1.7%→1.4%), 골드만삭스(1.8%→1.5%) 등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낮췄습니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한국의 성장률 눈높이를 낮추는 배경에는 공통적으로 비상계엄 이후 탄핵 정국으로 이어진 한국의 정치 불확실성과 미국의 관세 정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관세 정책은 한국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한국 경제 구조 자체가 대외 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수출 감소에 따른 경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뒤따랐습니다.

 

예정처는 "미국의 관세 정책은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뿐만 아니라 대중 수출 감소로 이어지면서 수출 감소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며 "이에 더해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효과도 우리 수출에 상당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로 인한 철강, 반도체, 자동차 수출 감소의 가능성으로 증가세에 제약이 따를 전망"이라며 "자동차 산업의 경우 수출 감소가 생산 감소로 이어지며 침체 국면이 예상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