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평화연구원의 소장은 김창현 한반도평화회의 의장이 맡았습니다. 이날 창립대회에는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고민정·이재강 민주당 의원, 김준형·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자리를 함께해 축사를 했습니다. 

 

김 소장은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한반도 평화와 균형외교 그리고 자주국방의 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준형 의원은 축사에서 "식상하게 다가왔던 민주주의가 소중하다는 걸 (비상계엄으로) 다시 느낄 수 있었다"며 "평화도 같은 것이다. 어쩌면 식상해진 평화가 민주주의 회복 다음으로 우리에게 급박한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상욱 의원은 "보수는 그 사회가 받아들인 내재 가치를 지켜가고 원칙을 수용하며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평화라는 것을 우리 사회 안에서부터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김진향 한반도평화경제회의 의장,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문장렬 전 국방대 교수, 이문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최필수 세종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제언'이라는 제목으로 심포지엄을 연 K-평화연구원은 한반도 평화전략부터 한·중, 한·일, 한·러 관계는 물론 트럼프 2기 한국외교 방향성과 새 정부의 안보국방 기조에 대한 제언을 내놨습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진향 의장은 "트럼프의 핵심 공약은 전쟁 종식, 국방비를 축소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등장은 한반도 평화 실현의 관점에서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지금은 트럼프의 시간이다. 한반도 평화의 주체이자 상수인 대한민국은 북·미 관계 정상화에 기여해야 한다. 이를 통해 남·북 관계를 복원하고 한반도 평화의 질서를 기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평화의 실천을 위해서는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선언 등의 합의를 다시 지켜 신뢰를 회복하고 적대 의식을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준형 의원은 "트럼프 취임 전 자주 접했던 신냉전이라는 말이 사라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의 팔을 비틀며, 국제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며 "현재의 질서가 붕괴되고 있는 건데, '반동과 퇴행'으로 갈지, '평화와 번영의 새 질서'를 맞을지 기로에 서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권위주의 국가가 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복원은 세계 민주주의 복원이기도 하다"며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 평화를 회복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최필수 교수는 한·중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그는 "정상·최고위급 소통은 막혔지만 장관급 이하 소통은 지속됐다"면서도 "윤석열씨의 양안 관계 관련 발언과 중국 간첩설은 차기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한·중 관계 압력은 미국 주도의 배타적 영역에서 오는 것이다. 그렇기에 오히려 중국을 상대하기 쉬워진다"며 "중국은 '양안·인권·체제' 등의 문제만 건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친구야' 즉 상호 내정불간섭 모습을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그는 "반중정서 등 대중 갈등 문제는 생각보다 큰 정책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며 "갈등이 정책 차원으로 전염되는 것을 관리하는 과속방지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문영 교수는 "러시아가 안보 측면에서 북한에 끼치는 영향력은 우크라이나 전쟁 전보다 훨씬 높아졌다"며 "한국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면, 러시아와의 관계 설정을 통해 북·러 관계의 강화를 막고, 북·미 정상회담의 이해당사자로서 러시아를 활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문장렬 전 교수 새로운 안보패러다임이 필요하다며 △평화안보와 △공동안보를 제시했습니다. 문 전 교수가 말한 평화안보는 남북 각자의 국가안보를 평화로 실현하는 개념이고 공동안보는 남북이 공동으로 한반도 차원의 평화를 공고화한다는 뜻입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김유정 기자 pyun979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