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윤석열씨를 파면했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입니다. 윤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탄핵당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문형배 재판관(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22분 대심판정에서 윤석열씨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하고, 윤씨를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문 재판관은 "피청구인은 헌법 법률을 위반해 계엄 선포해 국가긴급권 남용 역사 재현해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의 혼란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에게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해 사회공동체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저버렸다"고 말했습니다. 

 

또 "헌법 수호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 주권자인 대한국민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 결국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며 "피청구인이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고, 피청구인을 파면하면서 얻는 이익이 국가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했다"고 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