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승주 선임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윤석열씨를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이제 윤석열씨와 배우자 김건희씨는 ‘자연인’ 신분이 됐습니다. 윤석열·김건희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윤씨의 내란죄 재판에 이어 ‘불소추 특권’ 때문에 착수할 수도 없었던 공천개입 의혹과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연루 의혹 등도 본격적인 수사가 가능해진 겁니다. 특히 윤씨 배우자 김씨에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재수사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헌재가 파면을 선고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윤씨에게 가장 뼈아픈 건 헌법상 부여된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권력이 물거품이 된 만큼 ‘죽은 권력’에 대한 검찰과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낼 것이 뻔합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윤씨는 그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형사상 소추, 즉 수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날 헌재 선고로 윤씨는 이제 대통령이 아닌 자연인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비상계엄 발동시 직권남용 혐의 등도 추가로 수사할 길이 열렸습니다. 수사의 범위가 넓어지는 겁니다.

 

직권남용 수사가 시작되면 윤씨에 대한 대면 조사도 불가피합니다. 수사 범위가 확대되고, 다른 혐의가 적용된 만큼 구속영장도 재차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공수처가 수사한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를 넘겨받은 뒤 윤씨에 대한 직접 수사 기회도 갖지 못했습니다. 기소 시간에 쫓겨 재판에 넘긴 뒤 윤씨 측의 역공으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윤씨를 풀어주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윤씨에 대한 소환 및 직접 조사도 가능해진 겁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공천개입 사건도 윤씨와 김건희씨 부부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윤씨가 명씨의 청탁을 받고 대통령 신분으로서 김영선 전 의원(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도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채상병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으로 집중 호우 이후 대민지원에 나섰다 급류에 휘말려 숨졌습니다. 애초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현재는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수사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습니다. 하지만 윤씨의 격노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고 종료됐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 격노 이후 사건 은폐 의혹을 받는 국방부 수뇌부에 대해 조사를 했지만, 윤씨까지 수사를 확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탄핵 선고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공수처는 윤씨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합니다. 공수처법 제 2조에 따르면 대통령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수사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법령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윤씨에 대한 수사가 재시동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윤씨 배우자 김건희씨에 대한 수사도 활력을 띨 전망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된 인물들은 지난 3일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검찰이 무혐의로 판단해 재판에 넘기지 않은 김씨는 판결문에서 이름이 100번 이상 언급돼 연루 혐의가 짙었습니다.

 

대법원이 관련자들을 의도적인 주가 조작으로 인정한 데다, 김씨에 대한 방패막이도 사라졌으니 재수사 요구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 수수 의혹도 수사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압수수색 한 번 하지 않고, 통신 내역도 들여다보지 않고, 윤씨에 대해 서면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김씨에 대해 한 차례 조사를 하긴 했지만, 김씨가 부르는 장소에 검사들이 가서 휴대전화까지 빼앗긴 채 '황제조사'를 해 논란만 증폭됐습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은 산 권력과 죽은 권력에 대해 본능적으로 대하는 자세가 다르다”며 “대통령직 파면 이후 윤씨 부부의 상태를 잘 아는 만큼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승주 선임기자 seoultubb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