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이날 오후 헌재의 선고가 이뤄진 직후 공지를 통해 "헌재의 가처분 인용 결정과 관련해 정부는 헌재의 입장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재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대해 효력을 정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데 따른 반응입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헌재 후보자로 지명된 행위의 효력이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모두 정지됩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뒤 오는 18일 퇴임이 예정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당시 법조계 일각에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게 '위헌'이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