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중회의실에서 '수출지역담당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과 통상 리스크 확산에 대응해 수출 통제, 경제 제재, 기술 유출 등 무역 안보 분야의 제도 정비와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무역안보연구회' 최종보고회를 열고 수출 통제, 경제 제재, 기술 안보 등 분야별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무역안보연구회는 산업부가 지난해 11월부터 학계, 연구계, 법조계 등 전문가들과 함께 구성한 민관 협력체로, 이번 보고회는 약 6개월간의 연구 활동을 마무리하는 자리입니다.
수출 통제 분과는 우회 수출, 인력 유출 등 회피 수법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며, 수출 통제 법집행 체계를 강화하고 해외 연구 협력과 인력 교류도 통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포괄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경제 제재 분과는 각국이 금융 제재, 투자 제한 등을 통해 경제 안보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산업부·기획재정부 간 부처 협업 체계 구축, 중소·중견기업 대상 글로벌 제재 동향 교육 확대 등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기술 안보 분과는 핵심 기술 유출에 대한 인식과 관리 체계가 아직 미흡하다며 국가 연구개발 사업 단계에서의 선제적 보호 조치 마련과 기술 보유 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무역·기술 안보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학계·연구계 중심의 논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한국무역안보학회(가칭)' 창립총회도 함께 열렸습니다. 초대 학회장은 노재봉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이 맡았습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늘 제안된 정책 과제를 반영해 제도 개선에 착수하겠다"며 "앞으로도 무역안보학회 등 전문가 집단과 긴밀히 소통하며 경제 안보 시대의 통상정책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