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8일 오전 퇴임식을 열고 임기를 마쳤습니다. 두 사람은 퇴임사에서 "국가기관은 헌법을 지켜야 한다"며 "헌법기관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6년의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 데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며 "헌재 구성원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 질서 수호에 기여를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문형배 재판관은 "헌재 결정에 대한 학술적 비판은 당연히 허용돼야겠지만, 대인 논증(메신저 공격) 같은 비난은 지양돼야 한다"며 "헌법의 설계에 따르면, 헌재가 권한쟁의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함으로써 대통령과 국회 사이 교착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견제와 균형에 바탕한 헌법의 길은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으로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며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 재판관과 재판관 사이의 더 깊은 대화, 결정에 대한 존중이 이뤄질 때 헌재는 사회 통합의 헌법상 책무를 다할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은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고, 자유민주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전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시할 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며 "헌법의 규범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헌재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 질서의 수호·유지에 전력을 다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지난 2019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으로 임명됐습니다. 두 재판관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8명은 지난 4일 윤석열씨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하고, 윤씨를 대통령직에서 파면한 바 있습니다.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헌재의 재판관은 7인이 됐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헌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새 정부 출범 때까지 후임 재판관 지명이 정지된 상황에서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