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대선공약으로 기획재정부 조직개편과 함께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함께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는 대선 공약으로 경제부처 개편안을 준비 중인데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재정경제부는 금융위와 통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당 정책위에서 대선 공약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당 대선 주자가 정해질 때까지 관련 정책을 만들어놓은 다음 기본안을 넘겨 대선 공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금융위가 수행하는 업무 중 금융정책 기능 대부분을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금감원의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원 등으로 나누는 방안입니다.
금융위 해체는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부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1998년까지 존속해온 금감위는 9인의 소수 공무원으로 구성된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였습니다. 이후 1999년 은행감독원·증권감독원·보험감독원·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된 금감원이 설립됐고, 금융당국은 금융정책을 만드는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와 금감위·금감원 3원 체제였습니다.
새 금융감독 체계에서는 금감원이 쪼개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면서 금감원이 통합해 맡아 오던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기관 감독 업무를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소위)·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별개의 기구로 신설해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은 금감위와 금감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은 금소위·금소원 각각 전담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금융위원회 해체를 앞세운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부상하고 있다. 정부서울청사 내부의 금융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금융위 해체요? 글쎄요. 가능하리라 보십니까"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 입에서는 금융위 해체를 앞세운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 회의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당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에게서 나온 질문이라 당황스러웠습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대선 때마다 나오는 단골 공약인 데다 '새롭지 않다'는 평가를 받으며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원화된 현 금융감독체계는 2008년 이명박정권이 들어서며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이명박정권은 금융정책과 감독의 효율성을 높자는 취지에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분리했습니다. 하지만 양 기관이 엇박자를 내고 금융정책과 감독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편론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금융정책, 금융감독,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도 여야에서 모두 금융위를 해체하는 취지의 법안들이 발의됐습니다.
이 같은 개편안이 현실화하는 데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6월에는 바로 세법·예산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바로 경제 부처 조직 개편을 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금융감독·산업정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보다 빠른 문제 해결이 가능한데, 조직 개편으로 시작을 보내기에는 효율성 측면에서 좋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감독당국 수장을 노리는 인사들이 '눈도장 찍기'에 나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비슷한 주장을 하는 전현직 국회의원이나 금감원 출신의 교수들은 대부분 자천타천 금감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입니다. 정부조직개편이 어려워질 경우 개혁 성향의 인물이 필요한데, 일찌감치 존재감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금감독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모습. (사진=뉴시스)
이종용 선임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