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에서 열린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제안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은 현직 대통령에게도 적용이 돼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우리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는 게 현 헌법 부칙에 명시돼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지금은 그런 것을 고민할 때가 아니라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 윤석열 전 정권처럼 친위 군사 쿠데타를 하거나 국가 권력을 남용해 인권을 짓밟는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통제를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 후보는 "구여권에서도 수차 약속했던 것처럼 국민주권주의, 주권재민 사상을 목숨 바쳐가면서 실행했던 광주 5·18 정신을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불참과 관련해서도 "(김 후보가) 말로는 광주 5·18을 기억하겠다고 하는데, 본심은 전혀 아닌 것 같다"며 "국민을 우롱하고, 역사를 조롱하고, 광주 5·18 희생자와 피해자를 놀리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김 후보가) 대오각성하고, 오늘 저녁에라도 와서 반성의 취지로 반드시 참배하길 바란다"며 "사람의 정치이고, 최소한의 인간 도리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자신의 개헌 구상에 대해 "시대 변화에 맞춰서 기본권도 강화해야 하고, 자치와 분권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 권한 남용을 통제하는 직접적 장치도 추가로 필요하겠고,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 후보는 자신의 개헌안에 대해 "이것은 후보의 입장 또는 대체로 논의돼 오던 민주당의 대체적 입장"이라며 "결국 국민들이 심층 논의를 통해 결정할 일이고 국회라는 국민 대의 기관이 주로 나서서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적 논의, 국회에서의 심층 논의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후보가 향후 개헌 추진 과정에서 국회에 주도권을 맡기고, 국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개헌 투표 시점으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을 제시했습니다.

 

이 후보는 대통령 4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외에도 감사원의 국회 이관,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제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 강화 등도 개헌 구상안에 포함했습니다. 이어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청·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인권위원회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수록 등을 개헌 주요 내용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제는 후보들이 개헌안을 공약으로 내고 누군가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그 공약대로 국민적 논의를 시작해 국회에서 가급적 신속하게 제7공화국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광주=김유정 기자 pyun979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