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30조5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장기간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한 조치로 정부 출범 보름 만인데요. 추경 규모는 세출 확대(20조2000억원)와 세입 경정(10조3000억원)을 합친 수치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새정부 추경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올해 들어 두 번째로 편성된 추경이자,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추경입니다.

 

추경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재정의 필요성을 국무위원들에게 직접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건전재정이나 재정균형의 원칙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은 너무 (경제)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며 "추경의 내용을 두고 갑론을박이 있겠지만 지금은 소득 지원과 소비 진작이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2차 추경안에 편성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한 설명으로 소득별 차등 지원 배경을 언급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작년 12월 3일 이후로 심리적 위축이 심해서 있던 손님도, 얼마 안 되던 손님도 다 떨어져 나가서 현장에서 좀 어려워 한다"면서 "우리 서민들이 겪는 고통이 매우 큰 것 같다"고 강조했는데요. 추경안의 전제 지출 20조2000억원 중 절반 이상이 소비 진작 사업에 할애된 것을 고려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특히 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지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걸 어디다 집행할 거냐, 예를 들면 어떤 게 더 경기 진작에 도움이 되냐, 현금 지원은 별로다, 차라리 건설 경기 부양이 낫다, 의견들은 다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관련해 이 대통령은 경기 진작 요소와 그에 따른 국민의 혜택을 추경의 핵심 요소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소득 지원 측면에서는 저소득층 또는 소비 승수 저소득층에게, 그 외에 경기 진작 목표의 측면에서는 공평하게, 또 한편으로는 소비 승수를 좀 더 고려한 그런 쪽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