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이해충돌 논란'에…이승엽 대신 '오영준' 지명

헌법재판소장에 '김상환'…국세청장에 임광현, 현직 의원 첫 지명
차관 인사, 국방 '이두희' 복지 '이스란' 환경 '금한승' 고용 '권창준'

입력 : 2025-06-26 오후 4:39:34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국세청장 후보자를 지명했다.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김상환(왼쪽부터) 제주대 석좌교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국세청장 후보자에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습니다. 당초 헌법재판관 최종 후보자 3인 중 한 명이었던 이승엽 변호사는 스스로 고사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대통령의 재판 변호를 맡은 이력 탓에 이해충돌 논란이 일자 이 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상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해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났다"며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의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연구부장과 서울중앙지법 제1민사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에는 오 판사를 기용했습니다. 오 후보자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거친 법관입니다. 관련해 강 실장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깊이를 더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당초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최종 3인으로 압축돼 검증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여기에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불법 대북송금 사건 변호를 맡은 이승엽 변호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이 변호사의 '이해 충돌' 논란이 확산하면서 헌법재판관 지명 절차가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국세청장 후보자에는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발탁됐습니다. 임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행정 전문가인데요. 현직 국회의원 중 국세청장으로 발탁된 건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차관 인사도 단행했습니다. 국방 차관에 이두희 육군미사일전략 사령부 사령관, 보건복지부 1차관에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환경부 차관에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고용노동부 차관에 권창준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는 남동일 현 공정위 상임위원을 발탁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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