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민주당과 정부가 윤석열정부에서 인하한 법인세율을 다시 올리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법인세 인상 등 세제 개편안을 통한 세입 증가 규모는 7조5000억원으로 추산됩니다.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당정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통해 세제 개편안을 논의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부로부터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대해 보고받았다"면서 "윤석열정권에서 인하한 법인세를 다시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정부가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기존에 법인세를 인하할 때 기재위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다"며 "법인세 인하와 기업 투자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때도 많은 반대가 있었다"며 "법인세율 인상은 2022년 이전 시기로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에 대해선 찬반으로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정 의원은 "주식시장,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한편으로는 분리 세제와 관련해 2000만원 이하도 혜택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면서 "반대 입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시행해봤지만 배당 활성화에 큰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과 함께 부자 감세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우리 사회의 자본 흐름을 부동산 시장에서 자본시장으로 이동시키는 게 중요한 과제이고, 전략산업과 첨단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자본 환경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정 의원은 전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이재명 대통령 또한 대선 과정에서 여러 번 말했던 부분입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과 관련해선 "윤석열정부에서 10억원을 50억원으로 상향했기 때문에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정 의원은 "첨단산업 국내 생산 촉진세제 부분이 (세제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부연했습니다. 

 

세제 개편안에 따른 세입 증가 규모를 묻는 질문에 정 의원은 "7조5000억원 정도 증가한다"면서 "구체적인 것은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답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