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유미 기자]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안에 대한 정부 내 이견이 불거지며 고배당주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고 있습니다. 세제 완화 기대에 강세였던 금융주는 정부의 세법개정안 윤곽이 드러나자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야당의 상법 개정안 발의와 금융당국의 은행권 규제 강화 기조까지 더해지며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한 세제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안이 당초 예상과 달리 이견이 발생하면서 관련 기대를 모았던 고배당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은행 지수는 전일부터 이날까지 이틀 간 4.46%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KRX증권 지수는 3.22% 떨어졌습니다. 지난 달 초부터 지난 25일까지 KRX은행과 KRX증권 지수는 각각 24.39%, 27.71% 상승하며 높은 상승률을 보였지만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고배당주는 최근 세제 완화 기대감으로 주목 받았습니다. 코스콤ETF 체크에 따르면 지난 한 달 간 'PLUS고배당주'에는 3815억원에 달하는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같은 기간 개인 투자자는 해당 상품을 1061억원을 순매수했고, 'KODEX 금융고배당TOP10타겟위클리커버드콜'은 981억원,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는 726억원을 순매수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야당의 상법 개정 추진, 금융권에 대한 규제 기조 강화 등이 맞물리며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신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두고서도 '부자감세'라는 내부 지적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법인세 및 대주주 양도소득세 인하 조치가 철회되는 등 세제 혜택이 축소되는 가운데, 증권거래세 인상과 감액배당 과세 도입도 예고됐습니다.

 

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는 신주인수선택권과 차등의결권 도입, 이사의 충실의무 면책조항 등 대주주 친화적 조항이 포함돼 소액주주 권익 강화라는 기존 정책 기조와 상충됩니다. 여기에 대통령의 '이자놀이' 발언 이후 은행권에 대한 비우호적 스탠스도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모습입니다.

 

아직 세제 개편안은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최고세율을 30%대로 낮추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초 유력하게 거론된 이소영 민주당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배당성향 35% 이상인 상장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 2000만원 초과분의 경우 3억원을 기준으로 각각 20%와 25%로 세율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이보다 상향 조정된 내용입니다. 현행법상 금융소득(배당·이자 등)은 연간 2000만원 이하에 15.4% 세율을, 2000만원 초과시 종합 과세로 최고 49.5%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이소영 의원 안의 경우에도 배당성향 35% 이상인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다만 코스피 상장사 가운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간 최소 한 번 이상 배당을 한 428개 기업 중 2024년 배당성향이 35%를 상회하는 기업은 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만약 이소영 의원이 언급한 원안대로 소득세법이 바뀐다면 배당성향을 더욱 높이려는 기업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세율이 수정되는 결과 역시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이어 "결국 배당소득세제가 바뀌더라도 세율이 크게 낮아지지 않을 경우, 기업 경영진의 마음도 달라질 수 있다"며 "배당성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생각보다 약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짚었습니다.

 

세제 혜택을 받는 배당성향 기준 완화도 주목됩니다. 강기훈 신영증권 연구원은 "지나치게 높은 배당성향 기준을 적용하면 금융, 통신 등 일부 업종에 대한 쏠림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더 넓은 범위의 상장사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이 되도록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과정에서 수익성, 주주환원, 지속성 등 다양한 항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강 연구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수혜 포트폴리오 조건으로 △(시장 대표성) 시가총액 3000억원 이상(전체 누적 시가총액 93% 수준) △(배당성향) 현금배당성향 25% 이상 △(주주환원 확대 가능성) 최근 3개년 연속 배당 성장 여부 △(자본효율성) ROE 10% 이상 △(배당 투자 매력도) 배당 성장성, 배당 선호도, 수익성 고려해 측정 등을 제시했습니다.

 

 

신유미 기자 yumix@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