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여야가 1일 상법 개정안과 세제 개편안을 놓고 각각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당은 '더 센 상법' 개정을 앞두고 기업에 유화 정책으로 '배임죄' 개편을 예고했고, 야당은 "기업에 족쇄를 채우는 세제 개편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법적인 경제 사안을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과거 군사독재 정권의 유산"이라며 "법원은 이사회 등의 절차를 거쳐 경영적 판단을 한 사안에 대해 배임죄 성립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법원의 판례에도 배임죄 수사와 기소를 남용해 기업인을 압박하는 사례가 수도 없이 많았다"며 "민생 책임 강화를 전제로 '배임죄'를 형벌로 처리하지 않고, 민사 책임을 강화하도록 할 것이며 나아가 정부의 경제 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와 긴밀히 소통해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계속 보완 입법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의 이 같은 메시지는 민주당이 7월 국회에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기업에 유화 메시지를 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배임죄가 남용돼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점에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김 직무대행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과도한 양보, 사실상 손해라며 평가 절하하기 바쁜데, 정상회담을 얻어내기 위한 양보란 억지 주장까지 펼치고 있다"며 "앞뒤 안 맞는 정쟁 몰이이자 국론 분열과 국격 훼손의 정치 선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정부의 '법인세 인상' 내용을 담은 세제 개편안 철회를 공식 요구했습니다. 이날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재 정부가 세금 부족을 탓하며 기업에 족쇄를 채우고 있다"며 "세수 부족의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성장률의 급격한 둔화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정부는 전날 내놓은 '2025년 세제 개편안'에 세수 증대 효과 중 법인세율(전 과세표준 구간 1% 포인트 인상) 환원에 따른 금액이 4조3000억원(전년 대비 증감·순액법 기준)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5년간 총 35조6000억원의 세수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법인세가 18조5000억원으로 전체의 51.9%를 차지합니다. 

 

이에 송 비대위원장은 "세수 결손의 근본적인 이유는 세율이 아니라 글로벌 경기 침체 때문"이라며 "전쟁, 고유가, 고금리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둔화하면서 법인의 이익 자체가 줄어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세금을 올리는 것이 아닌 비효율적인 재정 지출을 줄이고, 무분별한 현금 살포성 정책부터 손봐야 한다"고 직격했습니다. 

 

이 밖에도 전날 극적 타결한 관세 협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내놨는데요. 송 위원장은 "중차대한 시기에 주요국 대사를 한꺼번에 귀임시킨 것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며 "관세 협상도 진행 중이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야 할 대사들이 현지에서 다 귀임했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