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을지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공공기관 통폐합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거듭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별도의 '공공기관 통폐합 태스크포스(TF)'를 만들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정부는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성과 평가 체계 등 전반적 분야의 개혁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 평소에 가지고 있던 공공기관의 문제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실장의 설명은 지난 13일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 당시 이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요. 당시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통폐합도 해야 할 것 같다.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라며 김 실장에게 "대대적으로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통폐합 문제를 다시 거론하며, 비서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공공기관 통폐합 TF를 만들도록 한 겁니다.
김 실장은 향후 공공기관 통폐합 과정에서 한국전력공사 등의 발전 공기업의 역할이 바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아질수록 기존의 발전 공기업의 형태 자체는 변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공공기관 통폐합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개혁 문제도 조만간 국토교통부를 통해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후진국형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는 작업"이라며 "상법 개정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주요 원인인 기업 지배구조 문제를 바로잡는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거듭 강조하고 있는 산업재해 방지 대책에는 "여전히 하청업체에 집중된 산재, 세계 최악 수준의 자살률 같은 모순이 남아 있다"며 "정부는 (대한민국의) 모순을 고치는 데 역량을 기울이고, 진정한 문명 중심 국가로 설 수 있는 길을 만들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오는 25일(현지시간)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한·미 관세 협상은 지난달 31일, 큰 틀에서 마무리 됐고 이행 계획 정도가 남아 있다"면서도 "디테일이 어렵다고들 한다. 합의가 문서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논의 중에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김 실장은 "우리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포괄적인, 정상 간 다룰 주제 위주로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며 안보 영역의 주제를 예로 들었습니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명 '칩스법'(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지원금을 받는 조건으로 자국 내 투자한 반도체 기업의 지분 취득을 검토 중이라는 외신 보도에 대해 "금시초문"이라며 "외국 투자 기업은 미국 인텔과 사정이 다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원전 수출 '굴욕 합의'라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 논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건 당연히 해야 한다"며 "사실관계를 포함해서 합의에 이르게 된 과정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면을 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