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국토교통부등 정부 관계부처가 지난 7일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두고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과 한국주택협회 등 주택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주건협은 8일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규제 완화를 통한 신속·원활한 주택공급 지원 대책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건협 관계자는 “용도 지역 간 변경 시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의 상한선을 규정해 지자체의 기부채납 요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확보됐다”며 “법령상 근거 없는 과도한 학교 시설 기부채납 요구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택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HUG 보증 규모 확대 △보증 요건 완화 조치 연장 △PF보증 브릿지론 이자 대환 범위 5년 확대 등 주택사업자에 대한 공적 보증 지원을 강화해 사업 추진의 안정성이 보강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향후 2년간 신축 매입임대 집중 공급과 토지선금, 조기착공 시 매입대금 선지급 등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인센티브로 중소주택사업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에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수도권 공공택지에 미분양 매입확약 제공으로 분양 리스크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LH 직접시행 공공택지 사업을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으로 추진할 때 대형 건설사 위주의 사업 추진에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주건협 관계자는 “중견·중소 건설사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가 필요하며, 주택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제한시 PF 상환, 공사비 지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주택협회도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공공의 선도적인 공급과 민간 부문 규제 개선의 조화가 이루어진 균형 잡힌 대책”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제도 개선 △환경영향평가 시 실외 소음 기준 합리화 △학교 용지 관련 기부채납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높이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 △주택사업자 공적 보증 지원 강화 △민간 소유 공공택지 금융 지원 강화 △수도권 공공 지원 민간임대 공급 확대 방안은 도심 내 공급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다만 이번 대책이 ‘똘똘한 한 채’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다주택자 세제 완화 방안과 주택 수요를 억제하고 있는 6.27 대책 완화 방안이 담겨 있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해 고심한 정부의 노력이 엿보이는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주택공급 여건 개선 방안 덕분에 민간 부문에서 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etomato.com